작전통제권 변천 영향요소 재조명과 트럼프 2기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 = Historical Review of Operational Control Variables and Strategy for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in the 2nd Trump Administ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당위성을 고찰하고 작전통제권 변천을 동맹·한국·북한변수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트럼프 2기 전작권 전환 전망과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트럼프 1기 2018년 한미국방부장관은 전작권 전환을위해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미군 대장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하는연합사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1단계 기본운용능력과 2단계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한 후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을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의 귀환으로 전작권 전환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의 잠정국가방위전략지침에서 “미국은 중국의 대만침공 저지, 미 본토 방어에 주력하고, 동맹국에게는 북한 위협 억제역할의 대부분을 맡기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통한 한국주도의 연합방위체제 구축은 국가안보 차원 뿐만 아니라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절박하다. 전작권 전환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틀이 새롭게짜여지는 것으로 국민, 정부, 군, 동맹 4차원에서 준비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자주국방의식과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가치안보를 진작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국가안보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급 차원 전쟁지도체제를 구축한다. 군 차원에서는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여 전시 연합사령관을 겸직하여 전평시 지휘체제를 일원화하고, 군사전략·전쟁지휘·정보판단·작전기획·작전지속 등 전쟁 수행능력과 사이버, 우주, 전자, 정보전 수행능력 배양은 물론 AI 과학기술군과 전략전술에 능란한 강한군대를 육성한다. 동맹 차원에서 합참,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 간의 상호관계와 역할을 정립한다. 한국 합참은 전비태세와 국지도발작전을 지휘한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유사시 전력 제공을한다. 연합사는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연합연습·훈련을 주관하며 전시에는 주한미군과 미증원전력을 작전통제하고 유엔사의 전투부대를전술통제하여 전쟁을 지휘한다. 주한미군사는 연합전비태세와 유사시연합사 작전통제하에 전시 임무를 수행한다. 전작권 전환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군통수권자 직속 전작권 전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전작권 전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 안보전략을구상한다. 2025년 을지자유방패(UFS)연습시 한국군과 미군의 전략자산이 참가한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사전완전임무수행능력(Pre-FMC) 평가한 후 미흡점을 식별한다. 2026년 UFS연습시 FMC를평가하여 한미 국방부 장관은 한미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을건의하여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다. 전작권 전환을 통해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할 때 한반도 평화 관리는 물론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키는 군으로 우뚝 설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udy aims to address the significance of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transition, examine the historical review of OPCON variables, and explore strategies for the OPCON transition.
The Trump administration’s 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 dictates, “The U.S. military will prioritize deterring China’s seizure of Taiwan and shoring up homeland defense and reinforcing ally’s deterrence role against threats from North Korea.” Trump's return is expected to accelerate the OPCON transition.
The ROK must establish a ROK-led combined defense system through self-reliant defense, a war guidance system, a proactive military posture, and symmetric alliance. Policy recommendations are as follows: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for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under the ROK president, evaluation of Full Mission Capabilities during the 2026 Ulchi Freedom Shield Exercise, and resumption of political and military talks between the two Koreas.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will stand tall as the ROK, which excels in being an economic powerhouse, a dynamic liberal democracy, and a hub of K-culture, protect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