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손해배상 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판결 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ompensation System for Software Copyright Infringement : Focusing on Analysis of the Judicial Preceden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민사 소송 판결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선행 연구에서 제기된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주장의 논 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학술적⋅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수행된 탐색적 연구이다.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1986. 12. 31. 제정된 이래로 37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소 프트웨어 불법복제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보호 에 관한 제도의 입법⋅해석에 관한 쟁점 및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소송 실무적 관점에서의 정량적 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 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개별 사건의 동향과 특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개선된 제도의 입 법 평가는 물론 새로운 제도적 한계를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 1. 1. ~ 2023. 8. 31. (8년 8개월) 중 선고된 ｢저작권법｣상 컴퓨 터프로그램 저작물 관련 민사적 분쟁 판결을 수집하여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합적 인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저작권 관련 소권 남용에 대한 예방 방안을 마련하고, 손해액 산정 규정의 실효성 강화와 입증 편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입증 편의제도의 개선과 함께 법정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함께 전개되어야 함을 제시하였으며 감정 제도의 지속적 성장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시 사점을 도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that quantitatively analyzes civil litigation judgments on computer program copyright. Through this, it was intended to provide evidence of claims on the improvement of the computer program copyright-related system under the Copyright Act raised in previous studies and to discover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Although 37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ormer ｢Computer Programs Protection Act｣ was enacted on December 31, 1986, cases of software piracy still occur frequently, and issues related to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software copyright protection legal system under the ｢Copyright Act｣ are raised. In order to improve such legal system, it is necessary to prepare quantitative and objective evidence. Furthermore, it will be necessary to continuously review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cases, evaluate the legislation of the improved system, and make efforts to discover new institutional problems. Accordingly, in this study, civil dispute rulings related to computer program works under the ｢Copyright Act｣ sentenced between January 1, 2015 and August 31, 2023, (8 years and 8 months) were collected and quant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a comprehensive analysis and review, it was suggested that preventive measures against copyright-related abuse of property rights were prepared, and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damage calculation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the proof convenience system were needed. Furthermore, it was suggested that discussions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damage compensation system should be developed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the proof convenience system in the future. It also drew implications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sustainably improve the infringement apprais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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