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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건 불기소처분의 통제방안 -사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Non-indictment in accusation case -Focusing on the review of cas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7-218(32쪽)
제공처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reasonable control plan for the prosecution discretion of prosecutors who protect the safety of the social system as a representative of the public interest, Examining the institutional background of the prosecution's non-indictment. After processing and reviewing cases of non-prosecution dispositions in accusation cases, the direction of control of non-indictment was sought.
Prosecutors may institute prosecution or non-indictment by investigating cases in which complaints and accusations are forwarded by judicial police officers or cases in which direct complaints and accusations are prescribed by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he control system for non-indictment by prosecutors is divided into internal control and external control. For dissatisfaction with the non-indictment of the accusation case, internal control measures are being prepared through ‘notice of the purpose and reason for the non-indictment’ and ‘appeal to the prosecution (reappeal)’.
In this study, the following matters were reviewed through the progress of cases of non-indictment and review of legal principles. For the first time, While acknowledging the fact of the actor's act, we discussed the wrong interpretation of the law that may not admit the establishment of a crime by chang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Also, In the discretionary judgment of suspension of indictment, additional factors for judgment on the possibility of blame related to the responsibility derived from the legal status of actors were examined. And, Once the prosecution appeal (reappeal) procedure, which is an internal control method for non-indictment recognized by the accuser, is completed, there is no longer any means of dissatisfaction in criminal procedures.
The direction of control sought through the review of non-indictment cases is as follows. First, the target cases should be expanded so that all accusation cases can be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Second, the standard and scope of the prosecutor's prosecution should be stipulated at the level of the law and order, and notified to the general public. Third, public procedures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the general public can read and copy the reason for non-indictment, which is a quasi-judicial judgment at the end of the investigation process.
This study lacks a discussion in connection with the appeal limit system for the judicial police officer's non-transfer decision in accusation cases. therefore. It should be supplemented from a macroscopic point of view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through future research.
이 연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사회체계의 안전을 수호하는 검사의 기소재량권에 대한 합리적 통제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검사 불기소처분의 제도적 배경을 살펴보고, 고발사건 불기소처분의 사례를 가공하여 검토한 후 이에 따른 불기소처분의 통제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고소·고발 송치사건 또는 법령에서 입건할 수 있도록 정한 직수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하여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제도는 내부적 통제와 외부적 통제로 구분하여 마련되어 있다. 법률 차원에서 정하고 있는 고발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는 ‘불기소처분의 취지 및 이유고지’와 ‘검찰항고(재항고)’와 같은 내부적 통제 수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의 고발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례 경과와 법리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였다. 먼저, 행위자들의 구성요건적 사실과 동일한 행정청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법률 해석을 달리하여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을 인정하지 않는 법리오해의 여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기소유예의 재량 판단에서 행위자들의 법적 지위에서 도출되는 책임과 관련된 비난가능성에 대한 추가적 판단 요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고발인에게 인정된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재항고)의 절차를 마치면 더 이상 형사 절차상 불복의 수단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고발사건 불기소처분 사례의 검토를 통해 모색한 통제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고발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상 사건을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검사의 기소재량 기준과 범위를 법규명령에 명문화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셋째, 수사절차 종결의 준사법적 판단인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일반인들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공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개별 사례에서 도출되는 불기소처분의 통제방향에 대해 제도적 요소를 검토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고발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제한 제도와 연계된 논의가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차후 연구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의 거시적 관점에서 담론을 구성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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