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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istribution of national tax and loc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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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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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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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9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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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조세구조를 기초로 전반적인 조세체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방세에 비하여 국세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직접세에 비하여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 몰론 수치적으로 국세비중이 높은 것을 가지고 무조건 국세비중이 높다고 말할 수 없으나 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이전재원을 생각할 때 중앙정부의 재원조달 기능이 상당히 강함을 알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중앙정부의 재원에서 보조하는 이전재원의 규모가 크고 자치단체 세입구조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6.6%에 불과함을 볼 때 자치단체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세가 충분히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지방세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을 통한 재원조달 비율이 실질적으로 전무한 상태이며 지방세의 중추적인 세원의 유형이 직접세 특히 재산과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재원배분 현황을 볼 때 현재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한계점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이전재원을 통한 세원배분 문제를 비롯하여 납세자의 세금부담 인식을 증대시키기 위한 직접세 및 간접세 구성의 조정, 수익자부담원칙을 고려한 목적세 제도의 개선, 지방세 탄력세율의 적용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또한 조세제도와 관련된 정치가들의 투명한 정책수행 유도를 위하여 조세정책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인 제도정비와 더불어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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