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지 내몰림 : 부산의 사례와 대책 = A Study on the Gentrification : in the case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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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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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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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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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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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의 역사와 더불어 오래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근래에 들어와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도시가 늙어가면서 광범위하게 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생의 효과를 도시를 살린 사람들이 향유하지 못하고 토지나 건물 소유주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생도 개발의 한 방안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더 욱이 세금을 투입한 결과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외곽으로 내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크게 보아 3가지가 있다. 하나는 건물주와 임차인들이 상생협약을 통해 이익을 공유하면서 도시를 살려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법률적인 대안으로 임대료의 상한을 정하고 임차기간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 일정지역의 경우 특정한 업태들은 입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자산화 전략이다. 결국 지대는 토지 소유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문제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역마다 나라마다 매우 다양한 방안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토지의 소유, 위치, 주민구성, 업종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대응양식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산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 부산적
모델을 만드는 것이 향후의 과제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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