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ndel und probleme von politischen und wirtschaftlichen strukturen im vereinigten deutschland = 통일독일의 정치, 경제구조의 변화 및 문제점
저자
Yun, Ki-whang (Prof.DONG-A Universitu¨t, Ahteilung Fu¨r Germanistik)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German
KDC
75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25(21쪽)
제공처
동독과 서독, 양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통합은 그 과정이 평화스럽게 이루어졌고 통일독일이 국제사회에서 문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공하였다. 통일은 독일 자체내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불러왔다. 무엇보다도 구동독 지역의 주민들이 단기간 동안에 엄청난 변화를 소화시켜야 했다.
구동독 지역 대표들이 원탁회의포럼에서 표명한 통일독일에 대한 구상들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헌법의 일부 내용이 통일로 인하여 변경되었다: 헌법 전문, 독일의회 상원의 표결권 분배… 그외에 헌법 조항의 변경은 독일의회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된 헌법심의위원회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정당 조직, 정당 구조, 강령들이 통일로 인하여 변경되었다. 이 부분에서도 서독보다 구동독지역에서 더 큰 변혁이 이루어졌다. 동독과 서독의 정당 조직이 지금까지 아직 평준화가 되지 못하였다. 독일 전체 정당 중에서 다섯 번째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동독에서 제 2 의 정당인 PDS당은 독일 정당의 양대 산맥인 CDU/CSU, SPD 당을 가끔 곤경에 빠드리고 있다.
그러나 독일정당민주주의의 안정성은 위험에 놓여 있지 않다.
통일의 경제적인 결과는 전체 독일국민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역시 여기에서도 대부분의 동독 주민들이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동독지역의 사회주의계획경제, 동독 마르크 화폐가 실질적으로 하루 아침에 폐지되었고, 사회시장경제와 서독의 마르크화가 도입되었다. 동독 경제가 통일전에 거의 붕괴상태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동독의 변화와 재건은 많은 시간과 엄청난 비용을 필요로 하였다. 서독으로부터의 자본유입만 가지고는 이러한 난맥상이 극복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인들은 자긍심을 가진다. 그들은 지난 10년간 혼신의 힘과 단결력으로 구동독지역의 정치적, 물질적 생활환경을 피부로 느낄 정도로 개선하였다.
독일통일이 모든 분야에서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아직 먼 길이 남았다는 사실이 어느 누구도 놀라게하거나 어떤 독일인들도 용기를 잃게 해서는 안된다.
Elf jahre nach dem Fall der mauer am 9.November 1989 und zehn Jahre nach der Vereiningung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am 3. Oktober 1990 reiβt die Diskussion um den Stand der deutschen Einheit nicht ab. Wie weit haben sich die Hoffnungen und Erwartungen der Menschen in Ost und West erfu¨llt? Die Euphorie der Jahre 1989/90 ist einer Alarmstimmung gewichen. Die Umwa¨lzungne erfolgen in so kurzer Zeitspanne, dass die Verarbeitungskapazita¨t einer Generation fast u¨berfordert ist. Viele Bu¨rger sorgen sich um die Letstungsfa¨higkeit des politischen Systems. Sie zeifeln, ob es Deuschland gelingen wird, die wirtschaftlichen und sozialen Rahmenbedingungen so u a¨ndern, dass es den internationlen Vera¨nderungen gewachsen ist. Und doch ist die Vereinigung Deutschlands eine Erolgsgeschihte: Es war eine friediche Vereinigung, es gibt keine separatistischen Tendenzen. Deutschland wurde kein internationaler Problemfall. Und doch ist die innere Einheit noch nicht erreicht. R. Schro¨der, Professor fu¨r Theologie an der Humboldt Universita¨t in Berlin stellt die Frage, die heute viele in Deutschland stellen: ,,Wann ist die deutsche Einheit vollendet?,, Und er nennt zwei Bedingungen: ,,wenn wir mit den Ost-West-unterschieden so gelassen umgehen ko¨nnen wie mit den Nord-Su¨d-Unterschieden und wenn wir uns so aneinander gewo¨hnt haben, dass wir eine gemeinsame Geschichte erza¨hlen ko¨nnen, auch von den zuru¨cklieenden fu¨nfzig Jahren.,, 2)
In dieser Arbeit sollen einige Aspekte der Vera¨nderungen in politischer und wirtschaftlicher Hinsicht in Deutschland seit der Vereinigung angesprochen und dabei augment *eiwerden, dass die Bezeichnung ,, friedliche Revolution,, zur Kennzeichnung des Wandels durhaus berechtigt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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