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 현황 및 국가 차원의 유입 원인 분석 = The Current Conditions and Investment Attraction Factors of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저자
황기식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9(33쪽)
제공처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연구경향에 있어 최근 흥미로운 점은 탄소배출권과 관련하여 청정개발체제 투자시 투자 상대국을 결정함에 있어 기존의 직접투자와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청정개발체제와 관련된 투자 결정 요인이 기존의 요인과 유사하게 진행되는 점과 독특하게 진행되는 부분으로 나누어 투자 결정 요인에 관한 새로운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제 청정개발체제는 비부속서 국가들이 주요 국가 시책으로 지원하는 경쟁 체제에 돌입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청정개발체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요소로 탄소배출량이 가장 직접적 항목이라 가정하고,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즉 투자수용국이 갖추어야 할 제도적 인프라는 최소한의 법적 수행을 담당할 기관이 존재해야 하며, 투자수용국 정부가 자국의 실정에 맞는 감축 분야를 지정하고 제도적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의 핵심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UN환경계획’ 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청정개발체제 사업별 진행사항’ 과 'UN기후변화 협약'이 제공하는 ‘국가별 탄소배출 수치’ 등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향후 포스트 교토 체제에서도, 청정개발 체제의 존속은 설립 취지에 맞게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할 만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개도국 간 환경의 양극화 문제는 청정개발체제 분야의 향후 주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One of the most interesting academic trend in rec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studies is that social scientists show their interests towards the issue of how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has attracted inward investment.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inward investment attraction factors between conventional types FDI and new CDM FDI.
Under this research aim, it analyses the determinant of Clean Development Mechanism. The author believes that CDM will be also effective in the Post-Kyoto period.
To verify its research hypothesis, it has found many primary data such as : - various reports from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and figures
on individual member countries from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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