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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스페이스 시대 우주안보 위협 및 대응체계 발전방향 연구 = Study of Space Security Threats in New Space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Space Defen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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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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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5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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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dvent of the New Space era, with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global space industry is changing its paradigm from "space development focused on government-military" to "space development focused on private enterprise".
And this phenomenon aims to contribute to the economic growth of each country, and the threat of security through space is becoming a reality, as it could be used as a new strategic battlefield environment.
Therefore, the future threat of ‘space security’ is likely to develop in a combination of military and non-military areas. But our response systems such as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Defense Acquisition Act”, “Integrated Defense Act” have the limitations Since it has been developed in terms of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and discussion from a 'military' perspective have been insufficient.
In particular, our Space Security threat response system has following legally weaknesses : ① ambiguous government cooperation system ② distribution of space security intelligence collection ③ institutional partition during defense acquisition work ④ absence of basis for performing integrated defense operation.
This study originated from the consciousness that domestic space security threat response system is necessary to be developed in the era of New Space. So in the short term, the weaknesses of the laws should maintenance, and in the long term, presenting for organizing a specialized military organization that will be the center of private enterprise, government, and national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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