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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력 성과포상금 제도 변화 분석: 신제도주의 4대 이론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Changes in Incentive Systems for International Athletic Competition Performance: Focusing on the Four Main Theories of New Institu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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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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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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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9-236(28쪽)
제공처
소장기관
법에서 정한 국제대회 입상 성적에 대한 포상제도인 ‘경기력 성과포상금(舊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도는 국제대회 성적향상과 선수은퇴 후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1974년 종신연금으로 도입되었으나, 종목 간 불평등을 초래하는 과도한 포상이라는 비판하에 1993년 일시금이 도입되어 현재까지 병행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단기성과에 대한 종신 포상’이라는 근원적 문제에도 불구, 제도가 발전하고 유지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신제도주의 3대 이론인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와 2000년대 중반 이후 새롭게 등장한 ‘담론적 제도주의’를 적용하여 제도의 변화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정치 권력(군사정권 ↔ 민주정권)과 입상실적 가치에 대한 관념 변화(국력 향상 ↔ 개인 성과), 이에 따른 제도 운영의 이익(집권 정당성 ↔ 성과 치하), 제도의 역사성 및 사회적 수용성(연금 ↔ 포상) 등에 의해 경기력 성과포상금 제도가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in the incentive system for international athletic competition performance through the four main theories of new institutionalism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historical institutionalism,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and discursive institutionalism results showed that the nature and function of the system changed from a ‘pension’, which is a living allowance, to a ‘reward’ for performance due to political power, policy actors’ ideas about the value of winning records, and the historical and social acceptability of the system.
In the case of system reform, we derived policy implications that a change in the policy actors’ idea of the system should precede and that a long-term gradual reform strategy rather than a short-term comprehensive reform strategy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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