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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의 입법적 고려사항에 대한 일고찰 = A Study on the Key Issues of Legislation of Anti-discrimination Act: Focusing on the Bills of Equality Act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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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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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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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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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28(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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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운동과 입법 연혁을 예비적으로 고찰한 연후에, 국회에 계류 중인 4개의 입법안(장혜영 의원안, 이상민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권인숙 의원안)을 분석하여 향후 차별금지법의 제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입법적 쟁점들을 정리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4개의 입법안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도출한 입법적 고려사항들은 법률의 명칭에서부터 차별의 개념과 유형, 차별의 영역들, 차별사유들의 범위, 차별의 예외, 구제조치의 내용, 차별의 입증책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차별시정 의무 등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시안을 비롯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4개의 법안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달리 차별의 유형에 직접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의 표시 및 광고 행위 등 모두 5가지를 포함하고 있고, 차별의 영역에 대해서도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3개의 영역(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에 더하여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을 추가하고 있다. 차별의 예외로는 적극적 조치뿐만 아니라 진정직업 자격(BFOQ)을 인정하고 있다. 향후 차별금지법 제정에서는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입법안들은 공통적으로 차별의 실효적 구제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명령권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법안들 모두 차별사안이 중대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 또한 임시조치와 적극적 조치를 통해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개의 법안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도출된 입법적 고려사항 중 빠트릴 수 없는 것은 1차 입법운동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에서 핵심 이슈로 제기되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배분할 것,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시정의무를 규정하여 사후구제 못지않게 예방적 조치를 강화할 것 등도 공통으로 나타난 입법적 고려사항이다. 향후 차별금지법 제정에서는 위의 쟁점들에 대해 4개의 법안에 공통으로 나타난 규정들을 잘 반영해야 할 것이다. 차이를 보이는 세부적인 쟁점들에 대해서는 공론장에서의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article aims at figuring out the key issues of legisl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bills of Equality Act or Anti-discrimination Act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based on the preliminary overview of legislative movement for the enactment of Anti-discrimination Act and the short history of legislation over the fifteen years since Ro Moo-hyun government in Korea. Key issues are picked out as follows through examining four bills proposed to the the National Assembly(Hye-young Jang’s Bill under the name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 and Sang-min Lee’s Bill, Joo-min Park’s Bill, and In-sook Kwon’s Bill under the name of the Equality Act) : the appropriate name of anti-discrimination law, types of discrimination, areas(scopes) and grounds of discrimination, exceptions of discrimination, instrument of remedy of discrimination, adoption of the compensatory and punitive damages. All the Bills agreed that ‘gender identity’ and ‘status of employment’ should be added to the current nineteen grounds of discrimination stipulated i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as the protected characteristics of grounds of discrimination. Hye-young Jang’s Bill includes two more grounds of discrimination such as language and nationality. Furthermore, this study is suggesting to add three more characteristics of grounds of discrimination such as academic background, occupation, and engagement in labor union because those characteristics are very influential in Korean culture. Four bills are commonly suggesting to expand the scopes of discrimination by adding ‘the supply or use of administrative services et. al’ to the current three scopes (employment, the supply or use of goods and services, education) unde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They also accepted the broad conception of discrimination which includes indirect discrimination, harassment, sexual harassment and the discriminatory advertisement or expression as well as direct discrimination. Consequently the equality act need to extend the conception and types of discrimination beyo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According to all of the Bills, not only the affirmative action but genuine occupational qualification(BFOQ) in employment should be accepted as the exception of discrimination. In order for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equality act, all the Bills are adopting the new instruments of remedy such as the corrective order, the support of litiga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provisional or positive measures by the court decision, and the compensatory and punitive damages for the harmful discrimination. These key issue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legislation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 or the equality act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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