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자기결정권 법리의 체계화를 위한 형법학의 과제 = An Assignment of Criminal Law for systematization of Self-determin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1-288(28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오늘날 자기결정권의 사상은 형사입법단계에서는 입법의 한계선으로서 기능하며, 형법 규정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구성요건의 해석 기준으로서 기능하며, 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들을 비범죄화하는 근거로서 기능하는 등, 형법의 입법단계에서부터 그 폐지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자기결정권에 관한 이론적 토대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기결정권의 법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형법학자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형법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가장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수단임과 동시에 개인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수단이 되므로, 형법학은 자기결정권 보장의 근거를 제공해줌과 동시에 자기결정권 제한의 근거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이에 형법이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는 경우, 형법이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경우, 형법이 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을 반영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형법학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법익보호 임무, 비범죄화, 사회상규 및 후견주의와 자기결정권의 관계, 피해자의 승낙 등 형법의 주요 이론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재검토를 통하여 형법 제규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기결정권 사상이 목적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 요청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는 자기결정권 법리의 체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The Criminal Law is the strictest means used by the state to protect the freedom of its citizens, while at the same time, it is a means to directly restrict individual freedom. Due to this nature of the Criminal Law, the Study of Criminal Law can provide the basis for the guarantee of individual Self-determination as well as its restriction, but the fact of the matter is that this discipline has mostly focused on its restrictive role to date. However, with the idea of Self-determination propagating and the legal principles of Self-determination becoming more systematic, it is becoming increasingly more important for the study of criminal law to fulfill its role of protecting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for the study of criminal law to progress into a direction in which the individual Self-determination is respected further.
In order to respect the individual Self-determination as much as possible, the following must be fulfilled. First, for criminal laws which protect the legal interests of the individual Self-determination such as the one on rape and individual Sexual Self-determination, for instance, there must be efforts to seek measures to reinforce these laws. For example, the factors of sexual assault crimes should be specific and subcategorized according to the method and degree of infringing upon this right, based on which reasonable statutory punishment should be imposed.
Second, for Criminal Laws that restrict the individual Self-determination such as the laws regarding Abortion, Adultery and Prostitution, the legitimacy of the provisions in question should be reviewed and if it is determined that they are not justifiable, bold actions must be taken to abolish such provisions. For instance, in case protection of the legal interests of ‘Sexual morality’ with respect to ‘Adultery’ is not deemed to satisfy the concept of legal interests in terms of Criminal Law or it is deemed that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Sexual Self-determination take precedence over the protection of Sexual morality, then it is desirable to decriminalize adultery.
These efforts in the Study of criminal law will contribute to the systematization of the legal principles of the Self-determination, through which the ultimate goal of the idea of Self-determination, which is the guarantee of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can be reach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