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A Study on the Subject Matter Limitations on Direct Democracy Measures in the U.S. = 미국의 직접민주주의 방편의 주제관련 제한에 관한 소고 - 한국의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시사점의 모색 -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33(31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미국에서 직접 민주주의적 방편의 가장 중요한 이익은 하자있는 선거제도 및 그 운영과 대의제의 이론과 실제에 내재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손상된 대의제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에 내재하는 문제점들은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방편들의 이행과 투표절차에 있어서 다수에 의한 횡포와 소수자 탄압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곤 함으로써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많은 전문가들이 직접민주주의에서의 투표를 교육적이고, 참여적이며, 숙고할 뿐 아니라 국민다수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방책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적 방편의 도입과 운영에 있어서 특히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반면에 형식적인 문제점을 치유하는 것만으로는 이 제도의 민주적 그리고 헌법적 가치의 보호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본 논문은 직접민주주의적 방편의 구조적, 실체적 문제점 및 제안에 대하여 논하되, 특별히 주민발안에 의한 법제정에 있어서 주제와 관련된 제한에 대하여 논의한다. 주민발안에 대한 주제관련 제한은 이 제도의 위헌성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 고안되고, 도입되어야 한다. 직접민주주의적 방편들의 구조와 절차에 있어서의 하자를 적절하게 치유하는 것은 이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제 몫을 다하도록 운영되도록 할 것이며, 이 제도에 적절한 주제 분야 및 일반정책 발안제도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직접민주주의적 방편들은 일반 시민들이 통상적인 입법절차를 통하여 획득할 수 없는 사회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치 있다. 우리나라의 주민투표법 역시 주민투표의 대상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에서의 직접민주주의적 방편의 보장 및 제한은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더보기The most important benefit of direct democracy measures in the United States is that it brings accountability into the representative structure of the government whose accountability is undermined by the faulty election system and an inherent problem with the theory and practice of representation. However, defects in direct democracy undermine the system, leading to demoralizing effects in the voting proces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is system. Many commentators have proposed suggestions to make the direct democracy voting educative, participatory, deliberative, and capable of reflecting the majority will of the people. However, recognizing that procedural reform is necessary but cannot, by itself, guarantee the protection of democratic and constitutional values, this article discusses the structural and substantive contextualization of direct democracy measures in particular limitations related to subject matter in initiative law making. Subject matter related limitation on initiatives should be devised and introduced carefully due to the possibility of unconstitutionality and misuse of citizen law making. Addressing the defects in the structure and procedure of direct democracy would make it more effective and proper subjects and general policy initiative is recommendable. Direct democracy is also valuable in that it opens a channel for the people who could not achieve their social policy through the ordinary passage of legislature. Korean residents voting do have subject matter limitations as well. Some subject matter limitations on citizen initiatives are recommended but with caution in order not to bring about detrimental effect on the local direct democracy measures which are the very grassroots democrac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