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과 책임 개념에 관한 사회정치이론 고찰: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의 윤리정치적 토대 마련을 위한 시론 = An Examination of Socio-Political Theories on the Concepts of Violence and Responsibility: a Preliminary Study for the Search of the Ethico-political Foundations of Social Policies and Deinstitutionalization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an ethical and political foundations and to provide suggestions for social policies and deinstitutionalization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research background is as follows. First, The state and society has continued to ignore the various types and levels of violences occurr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Second, the state and society has sought to implement deinstitutionalization and community living policy without due regard to the high risks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would suffer from violences and discriminations in their communities. Third, disability awareness programs have limits in that they still are based on the individual model and tragedy paradigm. This study has examined the concepts developed by social and political theorists, including Galtung, Agamben, Arendt, Balibar Young, Butler, and Derrida, I argue that social policies should seek more actively to deinstitutionalize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exterminate various systems of discrimination and alienation. I also argue that the current deinstitutionalization and social policy paradigm should be shifted from capacity of independent living to the equal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civic responsibili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폭력과 책임의 개념에 대한 사회정치이론을 고찰함으로써,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의 윤리정치적 토대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의의 폭력은 물론 혐오 및 차별은 장애인의 생명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함에도, 국가와 사회는 소극적으로 개입하여 왔다. 둘째,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대한 개입에 소홀하였다. 셋째,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내용과 대상이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폭력과 책임의 대표적인 사회정치이론가들인 갈퉁, 아감벤, 아렌트, 발리바르, 영, 버틀러, 데리다의 개념과 이론들을 살펴본 결과 다음을 주장한다. 첫째,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은 협의의 폭력뿐만 아니라 욕구실현의 방해, 법과 제도의 예외상태, 인권의 불인정 개념을 광의의 폭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광의의 폭력으로서의 예외상태의 대표적인 사례인 거주시설 및 특수학교에 대해 국가와 사회는 윤리정치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와 사회는 사회 연결 모형과 인간실존의 취약성과 수동성과 불균등한 위태로움을 근간으로 하여, 사회서비스 정책과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해 새로운 개념의 책임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자크 데리다, "환대에 대하여" 동문선 2004
• 2 임미원, "홉스의 법 및 정치사상에 대한 재해석 가능성: 슈미트, 아감벤, 푸코, 아렌트의 홉스 해석을 중심으로" 법과사회이론학회 (42) : 289-318, 2012
• 3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 4 홍성수,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 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6
• 5 조현준, "한나 아렌트의 비선택적 공거와 주디스 버틀러의프레카리티 정치학: 몸의 정치학과 윤리적 의무" 비교문화연구소 48 : 361-389, 2017
• 6 임미원, "한나 아렌트의 ‘시작으로서의 자유’ 및 ‘다수성’ 개념" 한국법철학회 21 (21): 219-248, 2018
• 7 "폭행, 갈취, 강제노역...2016년판 형제복지원인가"
• 8 한나 아렌트, "폭력의 세기" 이후 1999
• 9 김정한, "폭력과 저항: 발리바르와 지젝"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21) : 363-390, 2011
• 10 에티엔 발리바르, "폭력과 시민다움: 반폭력의 정치를 위하여" 난장 2012
• 11 문성훈, "폭력 개념의 인정이론적 재구성"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20) : 63-96, 2010
• 12 이문영, "폭력 개념에 대한 고찰 ―갈퉁, 벤야민, 아렌트, 지젝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소 (106) : 323-356, 2014
• 13 "특수학교 잇단 폭행, 폐쇄적 구조가 폭력 키웠다"
• 14 김용득, "탈시설과 지역사회중심 복지서비스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자립과 상호의존을 융합하는 커뮤니티 케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8 (38): 492-520, 2018
• 15 김은주, "탈근대의 윤리적 주체화와 책임의 새로운 지평: 들뢰즈와 버틀러의 윤리적 주체화" 한국여성철학회 29 : 59-86, 2018
• 16 양효실, "타자와 실패의 윤리－주디스 버틀러와 엘리자베스 코스텔로의 교차로에서－"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5 (25): 41-72, 2014
• 17 이유택, "책임에 관한 철학적 성찰 : 레비나스와 요나스를 중심으로" 한국하이데거학회 (17) : 63-94, 2008
• 18 문성원, "책임 문제에 대한 철학적 일고찰" 12 (12): 33-55, 2001
• 19 아이리스 매리언 영, "차이의 정치와 정의" 모티브북 2017
• 20 허주연,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점의 개선방안" 2017
• 21 이현재, "지구화 시대 도시 정의를 위한 시론 －분배 정의와 차이 인정을 중심으로－"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2 (22): 349-377, 2011
• 22 조한진,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7
• 23 주디스 버틀러, "주디스 버틀러, 지상에서 함께 산다는 것: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유대성과 시온주의 비판" 시대의창 2016
• 24 관계부처합동,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2018-2022]" 2018
• 25 아이리스 매리언 영, "정치적 책임에 관하여" 이후 2013
• 26 칼 슈미트, "정치신학" 그린비 2010
• 27 김은주, "정의와 차이의 정치- 아이리스 마리온 영의 정의론의 의미에 대하여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9 (29): 7-40, 2018
• 28 최명민, "정신보건영역의 탈시설화에 대한 사회적 공간이론의 탐색적 적용" 한국사회복지학회 68 (68): 225-246, 2016
• 29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1" 한길사 2006
• 30 에마뉘엘 레비나스, "전체성과 무한" 그린비 2018
• 31 김석환, "장애인의 폭력 및 차별경험과 자살생각에 관한 융합연구" 한국융합학회 9 (9): 347-353, 2018
• 32 김성희, "장애인의 차별실태와 정책과제" 6-15, 2015
• 33 이유신, "장애인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가구소득과 차별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33 : 5-34, 2016
• 34 "장애인은 그저 가만히 있으라"
• 35 김동일, "장애인식개선교육 중장기 로드맵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36 이정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정착 및 발전 방안" 2017
• 37 "장애인 거주시설의 성폭력, 구조적 원인과 대안"
• 38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 차별 여전한 지역사회"
• 39 "장애 여학생 성폭행 혐의, 태백 특수학교 교사 구속"
• 40 주디스 버틀러, "윤리적 폭력 비판: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인간사랑 2013
• 41 허정, "유한성과 취약성이라는 공통성 －장-뤽 낭시와 주디스 버틀러의 공동체론－"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14) : 409-450, 2013
• 42 허라금, "위험 시대 ‘재난’과 정치적 책임" 철학연구회 (108) : 71-92, 2015
• 43 유지황, "우정의 정치학 - 토마스 아퀴나스와 자끄 데리다의 우정 이해 비교 분석 -" 중앙철학연구소 42 : 1-36, 2016
• 44 조르조 아감벤, "예외상태" 새물결 2009
• 45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지원체계 마련 정책포럼"
• 46 전해정, "아이리스 영의 정치적 책임과 비실증주의 법개념론: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 책임의 근거를 모색하며" 한국여성철학회 26 : 177-203, 2016
• 47 강상진, "아리스토텔레스의 필리아(philia)" 4 : 105-123, 2003
• 48 임미원,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 개념의 기초적 고찰" 한국법철학회 22 (22): 203-234, 2019
• 49 "서로 때려.. 경찰, 장애인에게 폭행 강요한 재활교사 수사...재활원이 고발장 제출"
• 50 주디스 버틀러, "불확실한 삶: 에도와 폭력의 권력들" 경성대학교 2008
• 51 임미원, "법의 자기정당화의 위기－아감벤의 칸트 법개념 비판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7 (27): 25-43, 2010
• 52 서관모, "반폭력의 문제설정에 대하여: 정치의 재주조를 위한 에티엔 발리바르의 이론 작업" 사회과학연구원 15 (15): 14-46, 2018
• 53 서관모, "반폭력의 문제설정과 인간학적 차이들 : 에티엔 발리바르의 포스트마르크스적 공산주의" 사회과학연구원 5 (5): 259-286, 2008
• 54 "문재인정부 장애인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 55 조르조 아감벤, "목적 없는 수단" 난장 2009
• 56 지그문트 바우만, "도덕적 불감증" 책읽는 수요일 2015
• 57 이상원, "데리다의 환대 개념의 정치적 긴장성 : 고대정치철학적 해석과 사유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51 (51): 5-23, 2017
• 58 김은주, "데리다와 공동체 없는 정치: 갈등과 고독을 보존하는 우애와 환대의 윤리" 철학연구회 (122) : 255-285, 2018
• 59 에티엔 발리바르, "대중들의 공포: 맑스 전과 후의 정치와 철학" 도서출판b 2007
• 60 조현준, "갈림길을 마주한 불확실한 삶－호모 비오랑스의 윤리적 가능성－"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5 (25): 97-130, 2014
• 61 조주영, "‘취약성’ 개념을 통한 상호주관적 인정관계의 재구성 : 인정에 대한 버틀러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회 30 : 35-62, 2018
• 62 Michel Wieviorka, "Violence: a New approach" Sage 2009
• 63 J. Galtung,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6 (6): 167-191, 1969
• 64 Jacques Derrida, "The Politics of Friendship" Verso 2005
• 65 Jacques Derrida, "The Gift of Death"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 66 Jacques Derrida, "The Gift of Death"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 67 Iris Marion Young, "Precarious Life: The Powers of Mourning and Violence" Verso 2004
• 68 Seyla Benhabib, "Political Geographies in a global World: Arendtian Reflections" 69 (69): 546-, 2002
• 69 Judith Butler, "Parting Ways: Jewishness and the Critique of Zionism"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3
• 70 Iris Marion Young, "Parting Ways: Jewishness and the Critique of Zionism"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2
• 71 Francis C. Wade, "On Violence" 68 (68): 369-377, 1971
• 72 Jacques Derrida, "Of Hospital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
• 73 Judith Butler, "Notes Toward a Performative Theory of Assembly" Harvard University Press 2015
• 74 Iris Marion Young, "Notes Toward a Performative Theory of Assembly" Harvard University Press 2015
• 75 Iris Marion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76 Michel Wieviorka, "Globalization, the State, and Violence" Altamira Press 2003
• 77 Iris Marion Young, "Giving an Account of Oneself" Fordham University Press 2005
• 78 Jacques Derrida, "Deconstruction and the Possibility of Justice" Routledge 1992
• 79 이문영, "21세기 폭력의 패러다임과 폭력․비폭력의 경계:발리바르, 데리다, 아감벤의 폭력론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16 (16): 7-30, 2015
• 80 김성회,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 81 "17년간 돈 안주고 일만...장애인 노동 착취한 부부 중형"
• 82 Etienne Balibar, "(De)Constructing the Human as Human Institution: A Reflection on the Coherence of Hannah Arendt’s Practical Philosophy" 74 (74): 727-738,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