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정보를 위한 품질 표준화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세기 전 일제 토지ㆍ임야조사사업에 의해 우리나라의 지적제도가 창설되어 많은 변화 속에서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특히 개인의 토지소유권 보호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국토관리의 근간을 이루어왔다. 과거 수작업으로 작성ㆍ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적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적공부의 대장 및 도면의 전산화가 이루어지면서 지적정보는 이전에 비해 다양한 많은 분야에서 활용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는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의 통합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공간정보의 공유를 위한 공간정보 표준 적용지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산화된 지적정보의 품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종이 지적도를 작성하는 생산자 기반의 지적측량성과 위주의 위치 정확성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적정보의 품질 표준화 적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조사 및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여 지적정보 및 품질 표준화의 이론적 고찰과 국제표준(ISO/TC 211) 및 국내ㆍ선진국의 공간정보 품질 표준화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에 조사된 공간정보관련 품질 표준화 현황을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공간정보의 중추적인 핵심으로써 활용성 높은 지적정보의 품질 표준화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ior to 1 century, the modern cadastral system was established by means of Land & Forest Investigation Project. It influenced many different fields in our society. Especially, it has been as a framework of national land management and protecting private land ownership as well. The use of cadastral information gradually increased in various fields compared to the past when cadastral records namely such as key component of cadastral system were managed by manual and paper oriented method. Currently, what’s more, the government is pursuing a Real Estate Information Integration Project based on the cadastral information. The research of spatial information for sharing and its standard guidelines is on the being process. However concerning to the quality of computerized cadastral information has been presented only location accuracy based on a paper cadastral map producer side.
Thus this research has focused on standardization of cadastral information and quality management by means of literature review and internet search for suggesting a draft idea of standardization of cadastral information. Based on th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cadastral information standardization, draft proposal has been presented on effective and useful cadastral information standardization in terms of institutional,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aspec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Abstract
• 1. 서론
• 2. 지적정보 및 품질 표준화의 이론적 고찰
• 3. 국내외 공간정보 등의 품질 표준화 실태와 문제점
• 4. 표준화 적용 방안
• 5.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 1 全芳珍, "토지정보시스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淸州大學校 大學院 1994
• 2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 3 김봉준, "지적정보 품질진단을 위한 측정요인 개발연구" 한국지적학회 27 (27): 139-149, 2011
• 4 김재문, "지적정보 품질과 서비스 품질 평가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2012
• 5 배미화, "지자체 GIS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모델 연구" 경원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2003
• 6 조성재, "지리정보시스템(GIS)의 품질평가 기준 및 타당성 검증"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2012
• 7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지리정보 품질 표준"
• 8 국립지리원, "지리정보 표준화 기반연구：지리정보 표준화 기본계획" 건설교통부 2002
• 9 국립지리원, "지리정보 표준화 기반 연구： 지리정보 품질표준 연구" 건설교통부 2002
• 10 대한측량협회, "지리정보 표준제정 및 표준화 기본계획" 85 : 2006
• 11 선종진, "시설물분야 기본지리정보 품질 향상 및 활용 증대 방안" 상지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2006
• 12 "수치지도작업작성규칙(국토해양부령 제302호)"
• 13 국립지리원, "수치지도 품질관리연구" 건설교통부 1999
• 14 김영학, "도시정부의 토지정보시스템 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0
• 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본지리정보 구축사업의 품질 확보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2001
• 16 정영진,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지적데이터의 품질진단 절차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0
• 17 이보미, "공간지적정보 표준체계 및 표준화 방안 연구" 지적연구원 2009
• 18 强泰煥, "筆地中心의 土地情報시스템 構築方案에 關한 硏究" 大邱大學校 大學院 1996
• 19 "www.standard.go.kr"
• 20 "www.iso.ch"
• 21 "www.gsi.go.jp"
• 22 김계현, "GIS개론" 문운당 2011
• 23 전방진, "AHP기법을 이용한 지적정보 표준화 우선순위 연구" 한국지적학회 27 (27): 177-192, 2011
• 24 지적기획과, "2010.11.3, 보도자료"
• 25 국토지리정보원, "2007년 지리정보 표준화 연구" 국토해양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