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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재론에 따른 토지소유권의 고찰 = A Study of land ownership on the retaking issue with public ownership of land
저자
박용광 (전주대학교 법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86(54쪽)
제공처
To acquire. to own and to make a profit are the sacred and unalienable rights of the individual in the industrial society. What the sources of property are does not matter;nor does possession of property are does possession impose any obligations on the property owners. the principle is: “Where and how my property was acquired or what I do with it is nobody’s business but my own; as long as I do not violate the law. my right is unresticted and absolute.”We live in a society that rests on private property, profit and power as the pillars of its existence.
Land is the ground of human Life as resources are adhered close to human beings throghout human history. Land thought can be a value judgement on land and rightly, real estate has emphasis put on the system of land ownership. The Land ownership has changed much developed according to the historic current with important meaning in social and lawful order. And conception of Land ownership is concerned with real estate. By understanding the historic development of possesion relationship, we can understand the variation of this conception more closely.
The concept of land opening can be found in the social structure of property rights under Article 23, Clause 2 of the Constitution and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such as social principles, Article 120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122 of the Constitution. the ownership ideology underlying the concept of public ownership is to shift from the idea of ownership of land to the point of use.
Such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land ownership rights are an effective way to regulate land so that it can be used effectively in human life and in production activities due to the liquefaction of land. While But formation of Koren Land ownership is not identical with that of European one and late. The thought and the realities of life are short. I think that we needa new ownership consistent with our circumstances.
So in this Article, the special nature of the land and the limitations imposed on it are considered. The Constitutional Court intends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implemeaning the concept of public ownership of land under the Constitution through the provision of constitutional grounds for restrictions on land ownership righ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e eactment of the principle of personality and land ownership. this paper resolved problems in researching thought of historical Land ownership and will be helpful to a legislator.
최근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심하여지고 일부 지역의 주택토지가격의 투기적 급등을 계기로 수도권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동산가격의 상승추세가 확산되는 바람에 우리 사회가 크게 요동을 치면서 주택과 토지에 대한 정부정책의 근본인 토지문제, 즉 그간 잠복해있던 토지소유권의 제한방법이라는 토지공개념논의가 다시금 회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재논의의 바탕에는 소유권과 재산권의 대표적인 토지소유에 대한 인식과 사상, 그리고 공익적 제한이라는 깊은 사상과 철학적 의미가 개재되어 있으므로 다시 음미할 가치가 크다. 다만 부동산의 소유라는 관념하에 인간과의 관계가 뗄 수 없는 관계인 토지가 대상이지만 오늘날에는 재산증식의 수단으로서의 투기나 편중, 그리고 난개발과 환경파괴가 이루어짐으로써 사회문제화나 환경오염피해를 일으킴으로써 토지소유에 대한 일반인의 가치철학이나 자연적인 인식을 저해하는 악순환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토지소유권에 대한 고양된 규제형태인 토지공개념이 재론되어지는 바, 그 이론적 근거로는 독일 바이마르주 헌법 제153조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된 이후로 헌법 제23조 제2항의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과 동법 제120조 제2항 및 제122조 등을 볼 수 있다.
본래 부동산으로서 사유재산의 하나인 토지는 인간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생활의 근거로서 인간의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기초이지만 토지에 대한 사상 내지 이해는 역사적으로 발전하면서 그 당시의 고유한 정치⦁경제 사회의 사상 내지는 제도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되어 왔다. 즉, 인간이 정당하게이것은 내 것이다 또한 인간의 소유권의 정당한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그 정당성이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소유권의 사적 성질이라는 측면에서 소유권사상은 관념형태이지만 일정한 역사적이고도 고도의 사회적인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소유의 개념에서 소유(권)제도로 발전한 변천과정을 논구하여 재산권인 토지소유권의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찾아보았고, 토지소유권행사의 부작용으로 인한 그 제한의 필요성과 필요한 법리에서 파생되었다가 중단된 토지공개념의 등장과 전개, 과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인류역사와 더불어 소유 내지 소유권사상은 인류문화의 생성시부터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토지소유권이 정립되는 과정에서는 시민사회의 계몽사상과 자연법사상에 근거하여 절대적 사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소유권개념과 관련하여 로마법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주의적인 로마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사회성과 단체성이 강조되는 게르만법적인 것으로 이해하지만,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농후해지면서 사적 소유권에 기초한 토지의 이기적 이용과 무질서한 개발, 주택문제, 토지투기, 비경작자들에 대한 토지이용권과 토지소유권의 대립. 자연환경의 파괴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었고 사회가 황폐화되었다.
이러한 토지소유권은 그 이념과 사상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라는 관념에서 토지의 유한성과 비대체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인간생활 및 생산활동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공법적 규제를 유발하였으며, 와중에 이러한 토지소유에 대한 토지공개념의 사상적 기초인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면서 토지자원분배의 형평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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