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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se and Fall of the Kyoto Protocol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the necessity of Interdisciplinar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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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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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39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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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제관계이론이 국제법 관련 문제 해결에 적용가능성과 필요성, 즉 교토의정서 채택과 비준과정에 적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지금까지 국제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국제법과 국제관계이론은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으로서 분리되어 연구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러한 개별적인 연구방식과는 달리, 국제법과 국제관계이론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인접 학문 분야와의 연계공동연구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국제법 연구자들이 국제관계이론을 통하여 국제문제를 진단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이제까지 법률 제도적 측면만 보는 단순성에서 벗어나도록 해주고 있다. 또한 국제관계이론의 전공자들에게는 이러한 연계공동 연구가 국제문제에 있어서 법률, 제도, 조직의 역할과 중요성을 일깨워줄 뿐만 아니라 국제법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하였다.그러나 교토의정서 준비과정에서 국제법률가들은 국제문제에 접근할 때, 국제정치에 관한 힘의 역학관계를 무시하고, 단순히 법률 제도적 측면에만 관심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 교토 의정서가 채택한 후, 그 인준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많은 어려움과 실패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정치군사적 강대국인 러시아와 미국의 중요성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노력을 소홀히 함으로써 비준이 난관에 봉착하였으며 2005년 러시아가 비준함으로써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는 하였지만 미국의 불참으로 그 성공여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국제관계 이론과 국제법 연구는 통합적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arch the substantive legal and policy insights available through applying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o the global reduction effort of greenhouse gases.
Today, countries are extending the scop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to reduce greenhouse gases. The Kyoto Protocol was drafted in 1997 to reduce greenhouse gases. Since the Bush administration rejected the Kyoto Protocol, the requirement of ratification could not have been satisfied without Russia. Finally, the Kyoto Protocol came into force after Russia’s ratification.
While negotiating in the Kyoto Protocol, the participants had pursued institutional approaches. As a result, the participants succeeded drafting the Kyoto Protocol; however, the Kyoto Protocol faced the crisis of ratification whenever both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considered the relative gains more seriously. Consequently, the Kyoto Protocol comes into force; however, in the long run, the process of the Kyoto Protocol has revealed the weakness of simple institutional approaches.
International lawyers have long focused on the design of an international institution to solve the problems in the world. First of all, they need to recognize the reality; therefore, understanding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is necessary. In addition, to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the Kyoto Protocol, they need to study state actions and international laws at the same tim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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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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