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민정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부산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역 인구 감소 및 산업 인력난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도입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분석하고, 부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및 청년 고급인재의 지역 정주 유도라는 제도적 목표가 정책설계 및 운영 체계 차원에서 어떤 실행 가능성을 갖는지를 정책 구조 분석과 해외사례 비교를 통해 고찰하였다.<BR/>(연구방법) 연구는 문헌분석과 정책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분석틀은 ‘정책 설계의 분권성’, ‘지역 수용성과 사회통합 기반’, ‘성과 평가를 통한 제도 지속가능성’의 세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부산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구조와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또한 캐나다의 AIP, 호주의 RSMS(Subclass 494), 일본의 지역활성화 협력대 제도 등 해외 정책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BR/>(연구결과) 분석 결과, 부산시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정책 경로를 제도화하고 지역 전략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인재 유입을 시도하고 있었으나, 고용 연계, 정주 기반 인프라, 사회통합 지원체계 등에서 실질적 이행력 확보는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서는 기업 주도형 고용매칭, 장기 체류를 유도하는 체류 조건, 중앙-지방-민간 간 거버넌스 구축이 제도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BR/>(결론 및 제언)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이민정책 실험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전환점에 해당하며, 인력 유입을 넘어 정주 기반을 제도화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외국인 인재와 지역 기업 간 고용 연계 플랫폼 강화, 정주를 위한 생활 인프라와 커뮤니티 통합 프로그램 확충, 성과 중심의 평가 및 인센티브 체계의 정교화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다층적･장기적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