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人年金制度 運用實態와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Research into the application conditions and development plans of the military pension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軍人年金制度는 1963년 公務員年金制度에서 파생되는 형태로 分離 獨立되어 발전된 관계로 공무원연금제도와 유사하게 變遷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군인의 직업적 特性이 고려된 國家補償 개념에 의한 군인연금제도로 발전되지 못했다. 시행초기부터 보험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시행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재정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악화되는 財政收支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수급대상자는 심리적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어 國土防衛에 전념해야 할 직업군인의 사기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97년이후 IMF로 인한 국가재정의 긴축과 2040년대 국민연금의 고갈이 예상되어 국민연금제도와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개선의 여론이 일자 이에 편승한 일부 사회보험관련 學者들과 言論에서는 공적연금제도의 저부담 고급여로 인한 연금재정 적자를 가장큰 문제로 제기하면서 社會保險視覺에서 負擔과 收支 등 원칙을 적용하여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 결과 2000년에 공적연금법이 일률적으로 改正하였다.
개정된 공적연금은 군직업의 특성을 무시한채 사회보험시각에서 개정됨으로써 동일기간 복무자의 연금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상하계급간 연금역전현상과 나아가 현역들의 사기저하 및 우수자원 군기피현상까지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었고 이에따라 수급자들은 불형평성과 불합리성에 대하여 憲法訴願 제기와 재개정을 요구하여 2002년에 군인연금법이 재개정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가 군인을 활용함에 있어 짧은 停年, 현역시 열악한 근무지에서 생활, 항상 緊張되고 무제한적인 勤務, 잦은 移徙와 가족과의 別居로 인해 경제적 여유축적 기회상실, 전역후 사회의 재취업 困難 등 군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국가보상의 성격과 동시에 군에 필요한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국가는 군의 직업적 특성에 따라 높은 報酬로 補償해야 하나 국가재정의 限界와 타직업과의 衡平性 때문에 보상하지 못하고 전역 후로 연기하여 연금으로 보상한다는 국가보상의 성격과 동시에 優秀한 자원을 관리 한다는 認識轉換의 필요성을 强調하였다.
이같은 필요성은 군인연금을 국가보상 개념으로 운영하는 나라의 군인에 대한 보수와 연금제도를 보면 더욱 현실적인 것으로 느껴진다. 세계 각국의 군인연금의 수준은 그나라의 타 연금에 비해 높고 지급도 전역과 동시에 하거나 減額 없이 조기에 지금함으로써 60~65세에 基礎生活水準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차원의 公的年金과는 큰 差異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군인연금제도를 장차 국가보상 개념으로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연금관리 기구보완과 현제도에서 시행중인 각종 급여제도의 개선방안을 提示 하였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고 1990년대 들어서 기업과 근로자들이 퇴직금제도와 산업재해 보상 및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 도입은 군인연금제도가 맞고 있는 새로운 환경에서 타 직역연금제도와 차별화가 되도록 제도를 발전시키고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군인연금 管理機構 측면에서 발전 방안으로 그동안 군인연금 기금증식은 공무원연금 등에 비하여 매우 비효율적인 것이였다. 현재의 관리기구로는 長期的으로 豫想되는 기금의 赤子를 해소하면서 기금을 增殖하고 군인들의 福祉欲求를 充足하기에 부적절 하다고 판단된다.
軍人年金管理 基本法 施行令에 의해 運營하고 있는 基金運用審議會에 豫算 및 투자관리 專門家 직위를 신설하여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意思決定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專門性을 提高해야 한다.
또한, 國防部의 年金果를 年金局으로 昇格하여 장차 연금기금 증가에 대비하고 우수한 민간 전문인력을 契約職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공무원인사 이동에 따른 專門性 부족을 補完해야 한다.
다음으로 연금제도의 측변에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퇴역연금의 支給率을 개선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보수월액의 50~76%를 설정하여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하던 지급율을 우리나라의 所得階層別 家計消費支出의 構造를 분석하여 근속년수에 따라 基礎生活과 기본생활을 보장하도록 47~71%로 調整한다.
둘째는 군인의 退職一時金과 退職手當을 조정하는 것이다. 사회의 기업은 누적 퇴직금제도가 廢止되고 단순히 1년 근속 당 1개월치의 給與를 기업부담으로 지급하고 재직하는 동안 개인과 企業負擔에 의한 국민연금은 60세부터 지급된다. 기업의 경우는 퇴직금 전액을 기업이 부담하지만 군인의 경우는 寄與金과 負擔金에서 지불되어 재정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군인의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기업의 그것과 비교하여 과도한 부분은 감액하여 재정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군인연금에 대한 일반인의 否定的인 視覺을 解消할 수 있다.
셋째, 유족연금제도 개선이다. 유족연금제는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30년 근속후 전역자 가족 구성원의 기초생계비를 보장하되 연급재정의 적자를 고려하여 타 연금제도의 유족연금제도와 형평성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유족연금제도는 부양가족 구성원수와 무관하게 급여를 받고 또한 50대 초반의 유족이나 70대 유족이나 동일한 급여를 받음으로써 과도한 부분이 있는 바, 부양이 필요한 가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넷째, 연금 미해당자의 국민연금과 연계방안으로 20년미만을 근속하고 戰役하는 군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전역 후 각종 危險에 대비하는 것이다. 현재는 군인이 20년 미만을 근속하고 전역하면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군인연금에 가입이 가능하고 그것도 장기간 가입하여야 재해나 老齡에 관련한 연금을 약간 받게 된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여 전역군인은 본인의 퇴직일시금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을 제하고 나머지 일정한 금액을 국민연금에 이체하여 군 복무기간을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다섯째, 연금지급 제한제도 개선으로 政府出捐機關이나 財政補助機關에 취업한 연금수급자의 연금 지급제한 제도의 개선이다. 전역군인은 재취업도 잘 안되고 취업이 된 경우도 대부분 현역시 보다 낮은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豫備軍指揮官이나 非常企劃官에 선발되어 대기업에서 일하는 경우는 例外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숫자는 많지 않다.
따라서 연금을 일률적으로 50%를 削減하는 것은 차라리 취업을 하지 않고 연금만 받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여건에서 복무하고 조기정년에 의해 전역한 군인에 대한 합당한 配慮가 아니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에 취업한 경우가 아니면 연금을 制限하지 않으며 제한하는 경우도 퇴직전의 所得 또는 별도의 높은 기준을 설정하여 그보다 높은 보수를 받는 경우에만 제한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연금제한제도가 設定되어 있고 그 대상기관이 5,000여 개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 취업한 자와 비 대상기관에 취업한 자와 형평성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전역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분에 한하여 제한하고 제한대상도 一般企業까지 擴大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군인정년연장제도의 개정으로 현재 군인의 정년은 타직업군에 비하여 짧으며 특히 소령의 정년은 45세로 과도한 연금 수급자를 대량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인사관리측면을 고려한 소령정년제도의 연장검토가 바람직하고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전역자 취업조치가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연금지급개시 연령제 도입의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군인연금제도의 未來指向的이고 재정의 확실한 自立을 圖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제시한 개선방안은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매우 切實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군인연금발전의 基本方向을 국가 補償形態로 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각종 급여제도의 개선은 그 선결 과제임과 동시에 현재 사회의 일각에서 제시하고 있는 군인연금제도에 대한 批判的 견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만약 군인연금제도의 問題點과 不合理性이 개선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지속적인 비판과 指彈속에 현역 군인과 연금수급자의 不安感이 增大되어 國防에 필요한 優秀人力의 확보와 유지에 많은 문제를 유발하여 종국에는 國家安保에도 惡影響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보다 심도깊게 연구하여 제도적으로 정착시킨다면 우리나라 군인연금제도는 보다 未來指向的인 국가보상형태의 군인 연금제도로 發展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our country's military pension system was derived and developed from the public official pension system in 1963, the system has been limited to develop in a similar pattern as to the public official pension system. And as such, the military pension system could not develop according to the nation annuity for soldiers, which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soldiers' professional characteristics. From the beginning of enforcement, serious financial unbalance has occurred due to enforcement problems contradicting the insurance principal and whenever the need to reform the system for improving the downhill of financial accounts was brought up, the financial recipients inevitably felt psychological anxiety lead to the loss of morale of a professional solider who should be concentrating on national defense.
In particular, the reduced national budget sanctioned by the IMF after 1997, and the exhaustion of national pension predicted to occur by 2040 brought about the public opinion that the state pension and public pension system has to be revised, whereupon some scholars and the press associated with social insurance pointed out that the biggest problem the revision has to correct is the pension financial deficit caused by low-expense and high-allowance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Applying the principles of expense and accounts from the social pension perspective, a firm and resolute request for revision resulted in the public pension regulation was uniformly revised in 2000.
Reformed public pension has reformed by the angle of social insurance ignoring the characteristics of a professional solider which deepened side effects like making a huge pension gap between servicemen with identical time of service, pension reversion of upper and lower ranks, furthermore declining morale of serviceman on active duty and leading to situations where excellent resources evading the service. Hence, the financial recipient claimed constitutional petition and revision for the unfairness and unreasonableness, accordingly the military pension regulation has reformed in 2002.
Therefore, this research emphasizes that when the nation uses the military, they should ensure and manage human resources who possesses excellent talent for need to the military and simultaneously consider the characteristic of a professional soldier by nation annuity for short retirement age, poor surroundings while in the active service, continuous tension and unlimited service, frequent moving and opportunity loss of economical placidity accumulation caused by separation from their family and reemployment difficulty in society after discharge. So, the nation should compensate by high payment as pertain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a professional soldier, but finds itself unable to compensate because of the balance between the limit of national finance and other occupations, hereby this emphasizes the need of converting cognition by postponing until discharge then compensating with pension as a nation annuity and simultaneously managing the excellent resources.
This kind of need can be felt more actual if you see the payment and pension system for the soldier in a country operating by a concept that military pension is a reparation by state. The level of military pension all over the world is higher than their country's other pension and also payment is provided simultaneously when discharging or given early with no reduction which shows a big difference that to a public pension of a dimension as a social security system providing basic standard of living provided in the age between 60~65.
Therefore, this research presented that the system supplementation for pension management and reforming plans for all sorts of payment system under a premise that first our country improves the military pension system to a nation annuity in the future.
In 1998, the state pension system was enforced, and in the 1990's development and introduction of the retirement system,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and employment insurance system for businesses and workers was deemed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to discriminate with other occupational pension systems and for stable operation of finances.
First, fund-raising the military pension was very ineffectual compared to public official pension as a development solution in the aspect of the management system of military pension. The present management system was considered inappropriate to solve the deficit of fund which is predicted to stand for a long time while fund-raising and satisfying the soldiers.
Fund operating deliberative council operated by the fundamental law enforcement ordinance of military pension management should establish a new office considering budget and investment management to participate for decision-making about fund management and operation hereby reconsider speciality of fund operation.
Also, complement speciality lack based on public official changes by preparing future pension fund increase by raising the status of pension department to pension bureau by the Department of Defense and employ excellent civilian professionals to public official contract.
Next, present the development solution by the abstract of the allowance system.
First, improve the allowance rate of retirement pension. Vaguely until now, allowance rate based on the years of continuous service set up to 50~76% from monthly payment was given, but now regulates to 47~71% guaranteeing standard and basic living based on the years of continuous service by analyzing our country's structure of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depending on income classes.
Second, regulating retirement lump sum allowance and retirement compensation for soldiers. Companies in society abolish the accumulated retirement system, simply give 1 month allowance for 1 continuous year expense beared by the company, and give national annuity from the individual and expense beared by the company starting from the age 60 while holding office. For the company the total amount of retirement allowance is beared by the company, but for soldiers it comes out from contribution allowance and charge allowance which causes financial deterioration.
Therefore, comparing with the company, retirement lump sum allowance and retirement compensation for soldiers should be reduced on excessive parts while reducing financial charges and maintaining social equity thereby solving the unfaithful point of view by civilians for military pension.
Third, improving survivor's pension system. Survivor's pension system is maintaining equity with other survivor's pension system from a pension system concerning a deficit of an annual salary finance guaranteeing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the family of the deceased soldier and guaranteeing fundamental living expenses for the family who discharged after continuously servicing for 30 years. Especially, present survivor's pension gives an allowance irrelevant to the supported constituent family members and also since the family of the deceased at the age of early 50‘s or 70’s receives the same amount of allowance which is an excessive part therefore should consider allowance for the family who needs support.
Fourth, preparing for all sorts of danger after discharge by joining the nation annuity for whom that is not relevant with pension and a connection solution for soldiers who continuously serviced under 20 years. Presently, for discharged soldiers who continuously serviced under 20 years and only for who that conducts income activity can join the military pension which should be a long term contract to be able to receive some pension for disaster or old-age. To improve this reality, military service term should be approved as a nation annuity joining term for discharged soldiers by transferring his retirement lump sum allowance excluding worker's retirement hereby with the remaining constant amount to nation annuity.
Fifth, improvement of the pension payment limit system for people who work for the government applicant system or financial health system by improving the pension payment limit system. The reemployment for discharged soldiers is difficult and in some cases even if employed the payment is less than the pay they had received when they were in active service. Of course there are cases where some people were selected as an army reserve commander or an emergency planning manager who are employed in a large company, but these exceptions are few and far between.
Therefore extinguishing equally 50% of the pension creates cases where just receiving the pension is a better preposition than being employed and also it is not a proper consideration for early age limit discharged soldiers who have worked in difficult conditions during their service period. In advanced nations, pension is not limited unless a public official or employed in a national company and even if limited income before retirement or other high standards are established which is only payment that is higher than this is limited. The pension limit system is already established in our country and the subject for this is about 5,000 which can raise an argument about equity for employers in a subjected system and employers in a non-subjected system. Therefore, limit the exceeded amount when the standard is the income before discharge and the subject who is limited should be expanded to general companies.
Sixth, by revision of the military age limit extension system present soldier's age limit is shorter than other vocations and especially the age limit of a major is 45 which makes a large amount of excessive pension demanders.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o examine extending the major age limit system considering in a personage management aspect and also it is appropriate to examine the introduction of age specific pension allowance under the premise that employment is guaranteed for discharged soldiers in a national dimension.
It is very important for military pension to be future-oriented and contrive reliable financial independence. Therefore, the improvement plan presented in this research is appropriate in the reality of our country. Improvement for all sorts of allowance system presented in this research is the first consideration task and simultaneously a plan that can solve criticism for the military pension system that is presented presently in the moment of society especially when changing the basic direction of military pension development to a form of national compensation.
If the problems and unreasonableness of the military pension system can not be improved, uneasiness will increase for soldiers in active service and the subject for collecting pension under continuous criticism and blame by civilians which will cause many problems for ensuring and maintaining excellent resources needed for national defense and ultimately can give a bad influence to national security.
For this reason, if the improvement plans presented in this research can be firmly established as a system by deeper research, the military pension system of our country can developed to be a more future-oriented military pension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ⅳ
• 國文抄錄 = ⅰ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연구의 方法 및 範圍 = 3
• 第2章 軍人年金의 一般的 考察 = 4
• 第1節 군인연금 제도의 개관 = 4
• 1. 연금제도의 槪念 = 4
• 2. 군인연금제도의 성격 = 5
• 3. 군인연금제도의 沿革 = 7
• 4. 군인연금 급여의 種類 및 지급요건 = 11
• 5. 군인연금의 財政運營方式 = 13
• 6. 군인연금제도의 사업체계와 관리기구 = 18
• 第2節 군인연금제도의 特性 = 21
• 1. 군조직에 대한 理解 = 21
• 2. 군인연금의 特殊性 = 21
• 第3節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 = 27
• 1. 公務員 年金制度 = 27
• 2. 私立學校 敎職員 年金制度 = 32
• 3. 國民年金制度 = 34
• 4. 우리나라 公的年金制度의 比較 = 37
• 第4節 외국의 군인연금제도 = 39
• 1. 군인연금제도의 內容 = 39
• 2. 군인연금제도 比較 = 41
• 3. 군인연금제도의 개선사례 = 45
• 第5節 군인연금제도와 사회보장의 차이 = 49
• 第3章 軍人年金制度의 現實態 및 問題點 = 51
• 第1節 군인연금제도의 變化 = 51
• 1. 기여금 및 부담금 변화 = 51
• 2. 군인연금산정 기준(보수월액) 변화 = 52
• 3. 급여종류별 급여수준의 변화 = 53
• 第2節 군인연금제도의 수지실태 = 55
• 1. 급여종류별 수급과 재정 = 55
• 2. 연금재정 적자의 심화 = 56
• 3. 연금수급자의 현황 = 59
• 第3節 軍人年金制度의 問制點 = 63
• 1. 군인연금기금 운영의 문제점 = 63
• 2. 군인연금관리기구 편성의 문제점 = 66
• 3. 군인연금제도의 문제점 = 68
• 第4章 군인연금제도의 發展方案 = 77
• 第1節 관리기구의 개편 및 전문인 양성 = 77
• 1. 관리기구 및 운영체계의 개편 = 77
• 2. 연금관리 및 사업체 경영전문인의 양성 = 80
• 第2節 연금제도의 개선방안 = 81
• 1. 退職年金 개선 = 81
• 2. 퇴직일시금(수당)제 개선 = 83
• 3. 유족연금제 개선 = 86
• 4. 연금 미해당자의 국민연금과 연계제도 신설 = 88
• 5. 연급지급 제한제도 개선 = 90
• 6. 정년관리제도의 개선 = 91
• 第3節 군인연금제도의 자립방안 = 95
• 1. 長期的 國庫支援에 의한 方案 = 95
• 2. 일반회계로의 전환방안 = 96
• 第5章 結論 = 97
• 參考文獻 = 103
• Abstract =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