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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의 외관적 권한 법리와 금반언에 의한 대리 법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octrine of Apparent Authority and the Doctrine of Agency by Estoppel in English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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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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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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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3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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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은 우리 민법에서 표현대리와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으며 본인책임의 이론적 기초를 이루는 영미법상의 개념으로 소개되어져 왔다. 표현대리 제도는 본인이 제3자에게 수권표시를 하였다든가(민법 제125조)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자칭대리인이 수여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은 경우(민법 제126조) 그리고 수여했던 대리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칭대리인에 의해 대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민법 제129조)의 세 개의 유형이 존재한다. 이 들 유형 모두 본인이 자칭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자칭대리인이 제3자와 체결한 법률행위에 본인을 구속시킨다. 표현대리의 효과는 무권대리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유권대리 행위의 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킨다. 이것은 분명 제3자 보호를 위한 예외적인 법원칙으로만 이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대리법에서 논리적 해답을 얻기 곤란한 이러한 점은 우리 민법에서 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의 대리법에서도 발견된다. 우리의 표현대리에 상응하는 제도가 이들의외관적 권한(apparent authority)법리이다. 특히 본고에서 주로 다루게 될 영국법상의 외관적 권한 법리의 경우 본인책임의 이론적 기초로서 오래전부터 금반언(estoppel)이 제시되었으며 현재도 이러한 해석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제3차 대리법 리스테이트먼트에서는 외관적 권한 법리와 금반언 법리를 구분함으로써 전혀 별개의 다른 법리로 취급한다. 그렇다면 우리 표현대리 책임의 이론적 기초인 금반언은 영국법에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영국법에서의 외관적 권한 법리를 소개하고 우리의 표현대리제도를 더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운영하기 위해 고려해 보아야 할 점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더보기If the agent enters into contract with the third party within the scope of actual authority the result is to create contractual obligations between the principal and the third party. However if A, purporting to act as the agent of a principal(P), makes a contract with a third party(T) on behalf of P. What are the legal consequences for P and T? The answer of this problem is the doctrine of apparent authority. As its name suggest, apparent authority involves ‘appearance of authority’ not the existence of it. There may be appearance of authority whether in fact or not there is authority. Notwithstanding the absence of real authority, the agent may bind the principal where the third party has acted on the faith of such appearance of authority, usually by entering into a contract with the agent. The illusion may be created by the principal’s representation to the third party that the agent enjoys authority to perform certain acts or by the principal’s allowing third parties to infer that the agent has the authority that such an agent would usually possess. The representation, when acted upon by contractor by entering into a contract with the agent, operates as an estoppel, preventing the principal from asserting that he is not bound by the contract. English courts consistently associate apparent authority with the concept of estoppel by representation. But it seems that it is not easy to settle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apparent authority. Because it has been said that the legal underpinnings of apparent authority are shaky and in the long run may require reconsideration, and there is much argument as to whether apparent authority should have regarded as being based on estoppel or not. Apparent authority can arise not only when agent exceeds his authority or the authority has been terminated but also where a person who has never been agent is allowed to appear as agent. It is similar to our apparent authority provided in civil code(§125, §126, §129). And Apparent authority, or as it is sometimes also known, ostensible authority, is intende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ird parties who reasonably believed that the agent was authorised. However, the doctrine in not an unqualified one. In order words, if there are no limits on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an unauthorised agent can bind a principal, this will also undermine the law of agency. Therefore under the English law the doctrine of apparent authority is applie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ird parties to an extent that the law deems legi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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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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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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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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