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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地理的表示)의 보호와 품질규범(品質規範)의 결합 = Merging Protection of Geographical with the Quality Standard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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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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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11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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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WTO에서는 지리적표시의 다자등록체제의 마련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지적재산권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보호는 유럽의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발달한 개념이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TRIPS 협정상의 지적재산권의 개념에 지리적표시가 포함되면서부터 그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리적표시의 보호는 상표의 보호와 유사한 점이 많으며 실제로 지리적표시의 보호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도 상표권과의 비교분석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지리적표시의 보호와 상표보호의 차이점 중 이 논문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상표의 경우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얻은 표장과 처음부터 식별력이 있었던 표장이 있는 반면에 ``모든 지리적표시``는 처음부터 식별력이 없었던 단순한 ``지리적 명칭 등``이었다는 것이며, 둘째, 상표의 경우 개인 기업의 독자적인 품질관리 노력에 의하여 식별력을 획득할 수 있지만, 지리적표시의 경우 그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이 집단적·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으로부터 ``지리적표시의 재산권적 보호``와 ``그 지리적표시가 부착되는 상품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 기준의 강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규율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논문은 위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된다. 우선 지리적표시권과 품질 및 표준화 기준에 관한 규정이 결합된 규범의 사례로서 EC 명령 1493/1999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국가에 의한 엄격한 품질 및 표준화 기준의 강제가 재산권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보호의 전제조건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였고, 결론에서는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지리적표시의 실효성 있는 보호 및 운영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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