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헌법재판을 통한 기본권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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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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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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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50(32쪽)
KCI 피인용횟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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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정권자가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아서 발생하게 되는 헌법상의 문제는 헌법규범에 나타나고 있는 헌법제정권자의 의지가 무엇인지의 해석을 통하여 해결하게 된다. 이를 소위 헌법해석이라 하는데, 헌법해석은 헌법규범을 근거로 하여서 가능한 것이므로, 헌법규범은 오히려 헌법해석의 제한근거가 된다. 문제는 헌법규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헌법상의 명문규정화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는 데에도, 새로운 기본권의 창출이 가능한 것인가 인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헌법의 구체화이다. 헌법의 구체화는 기본권의 구체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기본권의 구체화를 통하여 기본권조항은 아니지만 헌법상에 보장되는 새로운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통하여 기본권의 창출이 가능하다. 기본권의 구체화는 기본권이 아직 그 보장범위가 확정되지 않고 있거나 또는 자유와 권리의 형체를 완비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 및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기본권의 구체화를 통하여 기본권의 양적확장은 물론 기본권의 질적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기본권의 양적 확장을 통하여 발전한 것이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계약의 자유의 보장이며, 기본권의 질적확장에 의하여 기본권의 내용이 더 구체화되는 영역이 평등권, 신체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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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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