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압수․수색영장의 전자적 제시에 관한 입법적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9-174(26쪽)
KCI 피인용횟수
2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압수․수색영장의 전자적 제시는 수사기관이 제3자 정보를 압수하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고, 지난 20여 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집행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이른바 ‘팩스영장’에 대해 형사소송법 상 영장 제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여 수사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장의 전자적 제시 개념과 집행실무를 살펴보고, 형사소송법과 판례를 통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어 미국, 일본, 유럽평의회의 법률, 판례 및 집행실무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전자적 제시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한 다음 이에 대한 입법방안을 제안하였다.
입법방안은 형사소송법에 전자적 제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집행자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제3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통지제도를 보완하고, 수사기관의 영장 조작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3자에게 사본 보관의무를 부여하고 나아가 영장서류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것도 주장했다. 나아가 제3자 대상 영장집행 방법은 차별화된 특성으로 인해 형사소송법상 모든 절차를 이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독자적인 입법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전자적 제시에 대한 입법적 흠결을 해소하여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The number of electronic presentation of search and seizure warrant has risen in investigation as the type and amount of information stored by third parties increased. It has been conducted without any problems for about 20 years in line with the mutual benefits between investigative agencies and third parties. However, 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so-called “Fax Warrant” violated the warrant procedure regula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restricted the practices of investigative authorities. Now, th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are anxious to prepare countermeasures.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of electronic presentation of warrants and executive practice, and tries to judge the illegality and the lack of legislation through Criminal Procedure Act and case law. Then, this paper derives implications from the law and enforcement practices of the US, Japan, and European councils, and elicits the necessity of electronic presentation. Finally, micro and macro legislative measures are proposed.
From a microscopic point of view, in the legislative alternative, it is proposed to establish rules for electronic presenta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suggested that the identification process be conducted for the enforcers. Supplement of the notification system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non-third parties is insisted. Furthermore, to eliminate concerns about manipulation of investigations, a third party is obliged to keep a copy of the warrant. Also, it is necessary to allow access and copying of the warrant documents.
From a macro perspective, the execution of a third-party warrant has its own unique characteristics and can not follow all the procedure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because it differs from the enforcement conducted against the accused party. Therefore, it suggested that a new legislativ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s a new enforcement method, and an electronic presentation should be implemented within it. Hopefully, the legislation on electronic presentation of warrants will be completed as soon as possible, and the confusion at the scene of the investigation will be resolved so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8 | 0.661 | 0.4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