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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렌고의 이념적 지향성과 정책 활동 = Japanese RENGO: Ideological Orientation and Policy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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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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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39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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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업별노조를 기본단위로 하는 분권화된 조직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산하 조직의 다양한 이해관계(sectionalism)를 조율하고 전체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매개해 낼 수 있는 노조 내셔널센터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렌고의 이념적 지향성은 렌고의 정책 활동을 규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렌고는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이데올로기와는 결별해야 하지만 모든 것을 시장경쟁에 방치하는 ‘시장원리주의’와는 대립한다는 이념적 지향성을 보이고 있다. 렌고의 정책 활동은 정책 형성과 정책 실현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렌고는 결성 이후 2년 단위로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노조 내셔널센터로서의 독자적인 정책·제도 요구안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렌고는 조직 차원에서 그야말로 총체적인 의견 수렴과 합의 형성 절차를 거쳐 정책·제도 요구안을 확정하고 있다. 렌고는 정책·제도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루트와 채널 또는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렌고 정책·제도 요구의 핵심적인 실현 기제는 노사공(정) 3자 구성의 ‘심의회’에 대한 참가이다. 1999년과 2003년의 노동자파견법 개정 사례, 그리고 2012년 노동계약법 개정 사례를 통해서 보면 ‘심의회’에 대한 참가가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 유효성이 일정하게 저하되고 정당 정치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렌고는 전체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존재로서 사회적 발신 기능을 강화하고 여론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정치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Japan`s labor organization is similar to that of Korea, in that it has a decentralized structure based on enterprise-level unions. This makes the national center`s leadership all the more important in coordinating the sectionalism among its umbrella organizations and represent the interests of all workers. RENGO`s ideological orientation i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its policy activities. It had to depart from an anti-market economy ideology but it still stands against “market fundamentalism” that leaves everything to the market. Its policy activities can be seen on two fronts: policy formulation and policy implementation. Since its establishment, it has been publicly announcing its policy and institutional demands every two years, independently as a national union center. It defines such demands through a literally holistic process of opinion-gathering and consensus-building throughout the organization. It makes use of a number of different routes, channels and tools to push through its policy and institutional demands. Of them, the core mechanism is its participation in the “Deliberative Council” made up of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But the cases of 1999 and 2003 amendment of the Worker Dispatch Law, and 2012 amendment of the Labor Contract Law highlight that although participation in the Deliberative Council is still important, it is less so than before, giving way to the importance of party politics. It thus appears today that RENGO is now in a position where it must adopt a political strategy to reinforce its role as the advocate of all workers and shape public opinion to its fav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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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9-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n Association of Labor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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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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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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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 | 0.77 | 1.483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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