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자본이동과 대외부채의 누적이 경상수지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Cross-border Movement of Financial Assets and External Debt on the Sustainability of Current Account
저자
김종희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63(27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is article focuses on a chronic deficit of current account, and an accumulation of external debt, which comes from that deficit. That is, this article verifies the consolidation of current account deficit and the appropriation of external debt, as follows; if an accumulation of external debt from the chronic deficit of current account is unavoidable, then is such the debt effective on improving the current account deficit? Has each country the ability to repay the debt? And has the accumulation of external debt a negative impact on the components of current account, such as gross investment, household consumption, and government expenditure?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estimates the sustainability of current deficit account by the model of Milesi-Ferretti and Razin(1996) and the level of improving or worsening current account deficit from accumulating external debt, using the panel data from OECD countries with 21 years from 1990 to 2010. And it estimates the sustainability of current deficit account under the situation of capital flow by the model of Aristovnik(2006). Finally this paper estimates the impacting level on the components of current account such as gross investment, household consumption, and government expenditure by the model of Bulut(2009).
According to my results, the current account deficit level of twin deficit countries, which suffer from fiscal deficit and current account deficit at the same time, is excessive whereas the level of non deficit countries is sustainable. And cpital flow has a significant effect to current account deficit by affecting on external debt. Also, an increase of external debt in last period aggravates current account in this period, especially in twin deficit countries, and the negative effect on gross investment, household consumption, and government expenditure occurs in almost every country.
이 논문은 최근 여러 국가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와 그로인해 발생하는 대외부채의 누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지속적인 경상수지의 적자로 인하여 대외부채의 누적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이러한 대외부채의 증가가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또한 각 국가는 이러한 대외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즉 경상수지의 적자규모는 지속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대외부채의 누적은 총투자, 가계소비, 그리고 정부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경상수지 적자의 건전성과 대외부채의 적절성을 검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OECD의 국가들의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1개 연도의 자료를 중심으로 Milesi-Ferretti and Razin(1996)의 모형을 이용, 각 국가의 경상수지의 적자규모가 지속가능한 수준인 것인지 추정하고 있으며, 대외부채의 증가가 경상수지의 적자규모를 어느 정도 악화 또는 완화시키는지 추정하고 있다. 또한 Aristovnik(2006)에서와 같이 최근의 국가 간 자본이동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 간 자본이동을 포함시켜 경상수지의 지속가능성을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Bulut(2009)의 모형을 이용, 대외부채의 증가가 경상수지의 구성요소, 즉 총투자, 가계소비, 그리고 정부지출에 각각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추정하여 결과적으로 경상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분석결과, 비 적자 국가들의 경상수지의 적자규모는 유지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적자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 간 자본이동은 대외부채에 강한 영향을 미쳐 경상수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자 국가들의 경우 지난 기의 대외부채의 증가는 이번 기의 경상수지를 더 악화시키며, 모든 국가들에게 있어서 총투자와 가계소비, 총지출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8 | 0.14 | 0.486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