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투자규범의 잠재구조로서 가치의 갈등 = Conflict of Values as the Latent Structure of International Investment Norms
저자
한창완 (법무법인태평양)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13-278(66쪽)
제공처
본고는 국제투자규범이 ‘투자 보호’와 ‘국가의 정책권한’이라는 두 가치가 반복적으로 갈등하는 구조 위에서 작동한다고 보고, 그 충돌이 규범의 해석과 제도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한다. 투자협정은 대개 가치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주요 실체적 의무인 공정・공평대우나 수용 등은 추상적인 표현이 많아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문언만으로 심사기준과 결론을 명확히 정하기 어렵다. 이때 가치는 규범이 지향하는 목표를 보여주는 배경일 뿐만 아니라 중재판정부가 어떤 기준(비례성, 경찰권 등)을 적용하고 얼마나 엄격하게 심사할지를 설명하고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정당화의 근거로 작동한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투자규범의 진화 경로를 다음과 같은 환류(feedback) 과정으로 제시한다. 첫째, 조약 문언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침묵’함으로써 가치 충돌을 조정해야 하는 부담이 구체적 분쟁에서 중재판정부로 이전된다. 이는 중재판정부가 가치 충돌을 구체화하고 조정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해석권한을 행사하게 됨을 의미한다. 둘째, 이러한 가치의 긴장은 실체적 규범의 해석을 넘어 중재인 선정이나 심사기준 설정과 같은 절차적 국면으로 전이되며, ‘누가, 어떠한 권위로 판단하는가’라는 제도적 정당성의 문제로도 가시화된다. 중재판정부는 비례성 심사나 경찰권 이론, 판단 여지와 같은 논리(‘조정장치’)를 통해 가치 충돌을 처리하며, 이러한 방식은 판정이 누적되면서 일정한 패턴을 형성한다. 셋째, 그 과정에서 해석의 불확실성과 정당성 비용 등과 같은 정책적 부담(비용)이 커지면, 국가는 투자협정 문언을 더 구체화하거나 예외조항을 강화하고 ISDS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방법론적으로 공정・공평대우의 정당한 기대와 간접수용 판단에서 반복되는 논증 방식, 그리고 중재인 선정 및 재량여지를 둘러싼 절차적 쟁점을 중심으로 판정 경향, 판정의 축적이 실제로 투자협정의 설계와 제도개혁 논의로 이어지는 모습을 살펴본다. 본고는 국제투자규범을 조약 문언의 기계적인 적용 문제로 보지 않고, 공공복리와 투자 보호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국가・투자자・판정부가 기준과 한계를 계속 조정해 나가는 ‘거버넌스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해석론, 조약 설계, 제도개혁 논의를 하나의 틀 안에서 연결하고, 가치의 충돌이 국제투자규범의 결함이 아니라 규범의 지속적 갱신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밝힌다.
This article argues that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is grounded in a fundamental “latent structure” defined by an ongoing tension between two competing values: investor protection and state regulatory autonomy. It explores how this tension shapes the interpretation of legal norms and drives the systemic evolution of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norms. Although investment treaties often do not explicitly address how to reconcile these values, the high level of abstraction in substantive obligations, such as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FET) and expropriation, prevents a straightforward, mechanical application of treaty text. Consequently, in concrete disputes, the treaty language alone does not clearly determine the applicable standard of review or legal outcome. In this context, “values” function not just as teleological background but as the central justificatory framework through which tribunals calibrate judicial scrutiny and apply balancing tools like proportionality and the police powers doctrine.
From this perspective, the article presents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s a feedback process. First, because treaties often remain silent on value conflicts, the responsibility for managing these tensions falls to arbitral tribunals. This empowers tribunals with interpretive authority to establish standards that render these conflicts manageable. Second, the tension extends beyond substantive interpretation into procedural matters, including arbitrator selection and standards of review, raising issues of institutional legitimacy: “Who decides, and by what authority?” Tribunals navigate these conflicts through recurring lines of reasoning, such as proportionality and the police powers doctrine, that form recognizable patterns over time. Third, as the accumulation of decisions increases interpretive uncertainty and imposes policy and legitimacy costs, states respond by clarifying treaty language, strengthening exceptions, and pursuing reforms to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The article analyzes trends in arbitral reasoning, focusing on repeated argumentative patterns in FET cases concerning legitimate expectations and in indirect expropriation disputes. It also examines procedural debates, particularly over arbitrator appointments and the margin of appreciation. Additionally, it explores how the growing body of awards influences treaty design and institutional reform discussions. This article’s contribution lies in reconceptualizing international investment norms not as a rigid application of treaty text but as a “governance space” where states, investors, and tribunals continuously negotiate the boundaries between public welfare and investor protection. By linking treaty interpretation, treaty design, and institutional reform within a unified framework, the article clarifies the forces driving international investment law’s evolution and suggests that the underlying value conflict is not a flaw to be eliminated but a constitutive feature enabling the regime’s continued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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