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합리적인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 Study on Introduction of Price Announcement System for Non-residential Proper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108(30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Unlike price announcement systems of land and residential property, a price announcement system for non-residential property has not been adopted as of now, though it was planned to be introduced in 2005. The absence of the price announcement system for non-residential property has caused an in-equality problems of taxation among property types or assessment methods (of national tax service or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respectively).
The three methods of price announcement system that proposed as of now are income (non-separable land and building values), sales (non-separable land and building values) and cost methods (separable land and building values). Income method seems to be unavailable now since there are limited to get comparable rent data and S. Korea does not have property income specification system like in US and other countries. Sales method is promising when there are sufficient comparable sales data but it has probability that the estimated land value from sales method would stand in contrast to the existing land announced price. Cost method can be thought of as the best one because it has no possibility of contrast to the existing land announced price and is consistent with the current taxation system of separable levy for land and building. In addition, it has advantage of cost-effectivenes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ould make a corner stone to introduce the price announcement system of cost method for non-residential property.
토지와 주택 가격공시제도와 달리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2005년 잠정 도입하기로 결정되었지만 아직 도입되지 않았고, 현행 건물가격 고시제도 역시 기준시가 및 시가표준액 등 각각의 다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산 유형 및 건물 과표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주거용부동산의 조세 형평성 해소를 위하여 도입 가능한 표준부동산평가방식은 ①수익-일괄방안 ②비교-일괄방안 ③개별분리-원가방안이 있으나, 수익방안은 임대사례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고 외국처럼 소유부동산명세서 등 별도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며, 비교방안은 사례가 있다면 충분한 도입방안이 될 수 있지만 이때 일괄평가방식을 사용하여 평가하게 된다면 일괄 평가된 토지가격이 기존 개별공시지가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는 단점이 있다. 개별분리-원가방식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충돌현상이 없고, 과세도 유형별로 분리과세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부합하고, 상대적으로 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기존 시범사업 연구결과를 기초로 평가방식별 분석을 하였으나, 개별분리-원가방식의 공시제도의 실증자료를 직접 분석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4-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Condominium Law -> Korean Association of Aggregate Building Law | KCI등재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5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3 | 0.55 | 0.676 | 0.1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