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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북지원정책의 도덕적 근거 평가 = Assessing the Moral Foundations of South Korea`s Assistance Policy towar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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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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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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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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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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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 이래 한국의 대북지원정책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한국의 대북지원정책에 관한기존 연구들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대북지원정책의 효율성, 다시 말해 대북지원정책이 한국의 국익에 얼마나 기여해왔는가에 초점을 맞춰왔다. 대외정책에서 윤리의 영향력이 무시될 수 없다는 국제윤리(international ethics) 분야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한국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연구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현실주의적 관점에 편중되어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한국 대북지원정책의 도덕적 근거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대북지원정책을 둘러싼 한국 내부의 논쟁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도덕적 근거를 확립한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연구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도적 지원과 동포애라는 규범적 근거하에 추진된 한국의 대북지원정책을 밀러(David Miller)의 지구적 정의론(global justice)에 기초하여 분석·평가하고,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justified its assistance to North Korea based on the value of humanitarianism and a sense of brotherhood for fellow Koreans. With the increasing assistance to the North, scholarly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ques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South Korean assistance policy toward the North. Compared to the national interest perspective, very little systematic analysis has been undertaken to trace and evaluate the moral foundations of South Korean assistance policy. This is quite intriguing because even political realists have not denied the role of moral values in foreign policy decision making. Moral norms also provide an ethical foundation for evaluating the foreign policies of states.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s the South Korean moral response to the North Korean poverty and evaluates the South Korean assistance policy. Drawing from the David Miller`s theoretical arguments about global justice and national responsibility, this paper finds that South Korea has responded to North Korean poverty based on the duties of humanitarian assistance and love for compatriots, which have not been independent from political considerations and have put too much burden on South Korea. Based on this, this paper claim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connect its moral obligation for North Korean poverty based on North Korean responsibility for its own poverty. It also maintains that South Korean assistance policy to North Korea as have been practiced should be redesigned based on global justice in general and the duties of humanitarian assistance and the duties of justice in 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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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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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윤리교육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9 | 1.39 | 1.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06 | 1.679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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