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규제영향분석(RIA)의 3단계 모듈(Module) 탐색에 관한 연구 - 독일의 규제영향분석(RIA) 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독사회과학논총(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1-319(19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Gesetzesfolgenabschätzung(GFA) ist ein Verfahren zur Erkundung und vergleichenden Bewertung von Folgen beabsichtigter bzw. in Kraft getretener Rechtsvorschriften. Sie dient ① der expertengestützten Enrwicklung von Regelungsalternativen und deren vergleichender Folgenbeurteilung, ② der Überprüfung von Entwürfen nach bestimmten Kriterien wie Kosten/Wirksamkeit, Verständlichkeit, ③ der laufenden oder zeitpunktbezogenen Evaluierung der tatsächlich eingetretenen Wirkungen in Kraft gesetzter Rechtsvorschriften.Aus den Anforderungen unterschiedlicher Studien der Gesetzgebung wurden drei GFA-Module abgeleitet: ① Die prospektive GFA(pGFA) als vorausschauendes Verfahren der Folgenabschätzung auf der Basis von Regelungsalternativen. ② Die begleitende GFA(bGFA) als vorausschauendes Verfahren auf der Basis eines rechtsförmigen Entwurfs. ③ Die retrospektive GFA(rGFA) als rückschauendes Verfahren auf der Basis einer in Kraft getretenen Rechtsvorschrift. Die GFA stellt politisch-admistrativen Entscheidungsträgern Informationen über vorhersehbare Folgen von Regelungsalternativen bereit (pGFA). Sie liefert frühzeitig Hinweise auf spätere Befolgbarkeit und Vollziehbarkeit von Rechtsvorschriften, einschließlich der zu erwartenden Be- und Entlastungen (bGFA). Bewährungsprüfungen ermitteln als nachträgliche Kontrolle den Zielerreichungsgrad und die Akzeptanz der in Kraft gesetzten Rechtsvorschriften bei den Normadressaten(rGFA).Die Arbeit skizziert grundlegende Merkmale der drei GFA Module. Sie schlägt für jedes Modul zweckmäßige Ansatzpunkte vor und gibt Hinweise für die Durchführung der GFA. Anschließend wird der Versuch unternommen, die drei stufigen GFA-Module in Korea einführen zu kön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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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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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1 | 0.51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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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 | 0.7 | 0.855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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