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환경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Ⅱ) = A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Subsurface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Ⅱ)
저자
황상일 ( Sang Il Hwang ) ; 현윤정 ( Yunjung Hyun ) ; 양지훈 ( Jihoon Yang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9(119쪽)
제공처
본 연구는 지중환경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1차년도에 작성한 지중환경의 정의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재정리하였으며, 지중환경 영향 관련 사례와 관리법·제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인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중 환경훼손에 집중하여 사례분석과 법·제도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다양한 훼손사례와 국내외 법·제도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지중환경 보전에 대한 당위성 미흡, 토양환경 훼손을 규제하는 법·제도 미흡, 지하수의존 생태계 훼손 관리 미흡, 국가계획에서의 실효성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지하수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각 개별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법이므로 지중환경관리에 대한 당위성을 선언하는 조항이 필요하며,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지중환경 훼손 규제, 자연환경조사에서의 지중환경조사 실시, 「자연공원법」에서는 자연공원구역 내에서의 지중훼손행위에 대한 명확화,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에 의존하는 자연생태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토양이 가지는 본래의 기능을 보전할 수 있도록 법 규정 개정 및 제2차 표토보전종합계획 수립 및 지속적 이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지중환경이 효과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평가 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지중환경의 개념 정립으로부터 시작하여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중환경관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국가 차원의 중장기 지중환경관리 및 발전 전략 수립 또는 지중환경관리 기술 개발 사업의 도출 등과 같은 영역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더보기This study was performed to improve the current law of subsurface environmental management in Korea. For this, we redefined the definition of subsurface environmental concept and effect of affecting the subsurface environment from first year study. In this study, we finally suggested a improvement of subsurface management using intensively analyzing of cases related with subsurface environmental effects and law. Especially, the present study more focused on the subsurface environmental damage against the subsurface environmental pollution. As a review of various cases of subsurface environmental damage and domestic and foreign legal systems, we found that current Korean legal system is inadequate to manage the subsurface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addition, there are lack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al regulation for subsurface environmental damage, and there is insufficient effectiveness of national management plan. Thus, we derived the improvement of current environmental law such as “Environmental Policy Framework Act”,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Natural Parks Act”, “Groundwater Act”, “Soil Conservation Ac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Finally, the result of analyzing the subsurface environment related legislation in Korea, we suggested that (1) “Environmental Policy Framework Act” needs to declare the necessity for subsurface environmental management because it is the basic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onservation, (2)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needs to establish the restriction of subsurface environmental damage in ecological landscape protected area, and carry out the subsurface environment investigation for the natural environmental survey, (3) “Natural Parks Act” needs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subsurface environmental damage in the natural parks area, (4) “Groundwater Act” needs to revise the regulation to effectively conserve and manage the natural ecosystems dependent on groundwater, (5) “Soil Conservation Act” needs to revise the law and regulation to conserve soil`s own function and quality, and needs to carried out the second topsoil conservation master plan and ongoing implementation, (6)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needs to require the adjustment of the evaluation categories, items, and contents to effectively assess the subsurface environmental impact. This study established the foundation of subsurface environmental management via clearly definition and component of subsurface environment and improvement of related legal system in Korea. We look forward to that results of this study will reflect to etablish the subsurface environment long-term management and development strategy and to derivate the new subsurface environment management technology R&D projects and to make up subsurface environment evaluation technique and relate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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