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개 상황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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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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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경제위기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 시장 충격이 나타났으나 각국의 적극적인 통화 · 재정정책으로 일단 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음.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 1.5%p 인하, 양적완화, 해외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와프, 무제한 국채 매입, 회사채 매입 등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강도 높은 통화정책을 추진함.
○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RP 무제한 매입 등을 추진 하고 정부가 고용안정 특별대책, 금융안정 패키지 및 기간산업안정기금 마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을 추진함.
□ 이에 따라 금융시장은 안정되었으나 실물부문 침체,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가능성 등에 주의 하고 기업 구조조정에 대비해야 함.
○ 기업실적 악하, 수출 및 고용 감소 등 실물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바이러스 확산 시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최근 매출 악화 등으로 기업대출이 급증하는 데다 누적된 가계대출 등으로 경기 악화 시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음.
○ 향후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적절한 구제금융 지원 기준과 조건을 마련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코로나19 이후 혁신산업 위주 산업구조 변화와 각국의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규제 강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모바일 등이 강조되며 전통산업이 쇠퇴하고 혁신산업 위주 산업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보임.
○ 향후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해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규제 강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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