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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분쟁의 특징 분석: 무효,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in Korea: Focusing on Invalidation Trial and Confirmation of Scope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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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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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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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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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1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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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intellectual property(IP)litigation ruled by the administrative tribunals at the Korean IntellectualProperty Office during 1980~2011. The data covers patents, utilitymodels, design and trade mark, and the types of litigation in this studyinclude invalidation, positive and negative confirmation of scope. Weidentify the IP holder winning cases with dummy variable using 39,208trial cases filed during the sample period, and try to find stylized factsfor the IP holder success in litigation. The statistical analyses suggestthat nullity cases show a significantly different pattern from the cases ofconfirmation of scope, and trade mark is also distinctive from otherthree intellectual properties. The study also finds that IP holder successrate in invalidation trials is likely to higher than the success rate inconfirmation-of-scope trials, and patent rights have similar time trendswith design in nullity cases. Among the three major parties such asfirms, foreigners, and individuals, foreigners show higher success ratesregardless of their status; defendants or plaintiffs. IP holder success ratewas lower in negative trials to confirm the IP scope compared withinvalidation trials, and lowest in the positive trials to confirm the scope,which implies that owners may have difficulties in enforcing their IPrights.
더보기본 논문은 1980년~2011년의 기간에 걸쳐 축적된 우리나라 당자자계 심판자료를 이용해 지식재산 4권에 나타난 분쟁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전체 39,208건의 심판에 대하여 소유권자 승소 여부를 확인하여 더미변수를 설정하였으며, 승소율 50% 기준을 적용하여 12가지‘지식재산권-심판’조합을 유형화하였다. 유형화 결과, 무효심판은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구별되며, 상표권은 다른 지식재산 3권과 구별되었다. 전반적으로 무효심판에서의 소유권자 승소율이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승소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무효를 다투는 분쟁에서는특허권과 디자인권의 양상이 비슷하고 실용신안권은 이들 두 권리와 구별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주요 당사자인 기업, 외국인, 개인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으로 나섰을 때의 승소율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공격과 방어에서의 성공률이 높았으며, 반대로 개인은 공격과 방어에서의 성공률이 낮았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무효심판과 같은 당사자 구조를 지니지만 지식재산권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자 승소율이 무효보다 낮게 나타났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낮은 소유권자 승소율은 소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를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을 관철시킬가능성이 상당히 낮음을 시사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04 | 1.405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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