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리노베이션 스쿨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1. 연구의 배경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12. 시행, 이하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해 2014년 13개소, 2016년 33개소, 2017년 69개소, 2018 년에는 99개소의 국비지원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8년 중심시가지활성화법을 시작으로 다양한 국비지원 도시재 생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국비 보조금에 의한 사업들이 많았고, 비즈니스 마인드 의 결여, 지나친 주민참여 강조, 소유주가 배제된 한정된 사업진행으로 자립성과 지속성이 부족한 사업이라고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지속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 이후에도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을 이어갈 수 있는 자생력이 확보된 사업성과 외부 용역 팀의 계약기간 완료 이후에도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새로운 대안 및 발굴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본의 경우 도시재생 분야에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accelerator)1)와 유사한 역할을 하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는 「리 노베이션 스쿨」 모델이 2011년 주식회사 야모리(家守)회사 HEAD연구회를 중심 으로 제안되었다. 일본 리노베이션 스쿨 프로그램에서는 단기간의 집중적인 실무자 중심의 사업 교육과 투자자, 건물 소유주, 다양한 분야의 팀원을 연결해주는 인적 네트워크
구축, 데모데이(demoday)2)방식의 공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우수 사업계획안에 대한 직접 투자지원 등의 역할을 지원하고 있으며, 50여개 이상의 도시에서 활발 하게 추진되고 있다. 리노베이션 스쿨은 빈집, 빈점포를 활용한 리노베이션 마치즈쿠리의 수단으로 실행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제공받은 건물을 대상으로 리 노베이션 비즈니스안을 구상하는 3~4일간 단기 집중형 과정으로 1년에 2회 기 타큐슈 야모리(家守)회사에서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 리노베이션 스쿨은 유휴지를 활용하여 지역이 원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 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9회의 리노베이션 스쿨을 운영하였다. 그 결과 50개의 일자리 창출과 50개의 유휴 부동산을 안건으로 다루면서 17개사의 마을 재생 창업을 이루어 냈으며, 385명의 고용창출과 상점가 통행량 40% 증가라는 실적을 만들었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리노베이션 스쿨 사례를 분 석하여 한국에서 리노베이션 스쿨의 활성화 방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ivities of the renovation
school in Kitakyushu City, Japan, and to explor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renovation school i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Korea
with the case of the Yeojwa-dong Renovation School.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renovation school as a method of resident participation in urban renewal business. We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a program of stepping out and commercializing ideas of various subjects participating in urban renewal business in Korea. In this regard, I think the renovation school will be very helpful in promoting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second. Budget support is needed to keep the renovation school running. Urban Regeneration As a part of the education program for residents' participation before the New Deal project, it is necessary to promote it as a necessary item in supporting the small scale rehabilitation project.
third. It is necessary to train specialists and network system to educate students. In order to run the renovation school, it is necessary to nurture the people who will lead the program and the people to educate with it, and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 network system of the experts who will participate in the renovation school and to maintain the management system.
fourth. In order to commercialize the renovation school,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private investment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stimulate private investment through various tax benefits for private investors, low interest rates, and streamlining of the approval and approv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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