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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 A reform of the system on the investment promotion zones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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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후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권한을 이양 받아 제주특별법에 여러 가지 차별화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선도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특례를 부여하여 자율적인 정책결정과 스스로의 책임 하에 지역경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제도는 그 동안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하여 차별화된 인센티브의 제공 등으로 인한 투자유치의 성공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주특별법상 투자진흥지구 개선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장기 임대, 투자진흥지구 지정고시,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자료제공, 투자 이행 기간, 투자진흥지구지정업종 조정 및 투자금액 세분화 등에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에 부합 할 수 있도록 투자진흥지구관련 규정이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더욱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진흥지구의 현황과 제주특별법의 규정을 살펴보고 그 규정을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been given a lot of power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successfully build an international free city since its inauguration, and various differentiated exceptions are stipulated in the Jeju Special Act This allowe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realize the leading decentralization of the province and carry out local management under its own responsibilities by giving exceptional It is true that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Zone System has achieved many things, including the success of attracting investment through the five-stage reform of the system, by providing differentiated However, the special act on Jeju requires long-term leasing of development businesses, designated notification of investment promotion zones, efficient management and data provision of investment promotion zones, adjustment of investment promotion zones, and designation of investment promotion zones. In this context, the government will review the statu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District and the regulations of Jeju Special Law to raise problems and present measures for improving the system in order to attract more successful investment from Jeju Special Self-gove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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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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