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고용사회의 변화와 노동법 개혁의 과제 - 일본의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3-312(50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첨단기술 발전은 생활방식ㆍ노동방식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는 고용형태 등 노동 시장ㆍ고용사회의 변화로 연결되고, 변화하는 고용사회에 따른 노동법의 개혁 과제 를 다루었다. 최근에 일본에서 고용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노동법의 대응으로 격차시 정과 관련된 입법의 영향, 다양하게 일하는 방식 정책의 영향, 기술발달의 영향을 고려해, 외국 노동법의 정책적인 동향(노동법 개혁의 내용과 방법)과 관련해 취업촉 진정책, 차별금지 정책을 각각 살펴보았다. 또한, 일본에서의 노동법 개혁의 이론에 대해서는 새로운 노동법 형성과 관련된 ‘주체론’, 노동법 개혁의 법적 기반과 관련된 ‘권리론’, 다양한 정책의 목적을 실현 하는 방법과 관련된 ‘방법론’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각각 전개되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일본 노동법의 개혁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 의 고용안정과 대우의 개선, 여성의 활약과 고령자ㆍ청년ㆍ장애인 등의 고용촉진, 장시간 근로 등 정규직 등과 관련된 일하는 방식의 개혁에 대하여 각각 논의하였다. 본고에서는 노동법 개혁의 한계와 과제와 관련해, (ⅰ) 새로운 정책수단인 ‘인센 티브 시스템’으로 인센티브의 내용이 불충분하고, 그 부여 기준도 형식적ㆍ수량적임 을 확인하였다. (ⅱ) 실질적인 노동법 정책에서는 종합적인 접근으로는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선진국처럼 역동적인 노동법 정책은 없었다. (ⅲ) 기술발전에 따라 노동시 장에서 디지털 플랫폼 노동종사자(자영적 취업자)가 증가하고, 이에 노동법학에서 종 속근로를 넘어서서 독립근로도 포함한 ‘노동법의 재생’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Development of high-tech technologies are causing changes in lifestyle and labor style. This is linked to changes in labor market and employment society, such as employment type, and can lead to the task of reforming labor law according to changing employment society. Recently, Japan considered the effects of legislation related to the correction of gaps, the effects of various working-style policies, and the effects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on labor laws following changes in employment system. In addition, we examined the policies of the foreign labor law (the content and methods of reform of the labor law) on job promotion and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It also looked at the three aspects of the theoretical background in the reform of labor laws in Japan. That is, the principal theory related to the formation of a new labor law, the rights related to the legal basis of the labor law reform, and the methodology related to how to realize various policy objectives. And looked at the policy direction related to the reform of the Japanese labor law. They discussed job security and improvement of treatment for temporary workers, improvement of women's performance, promotion of employment for senior citizens, youth and disabled people, and reform of working methods related to long-term work. The main office outlined the limitations and tasks of labor law reform as follows. First, the incentive system, which is a new policy measure, confirmed that the content of the incentive was insufficient and the criteria for granting the incentive were also formal and quantitative. Second, in practical labor law policies, the comprehensive approach is still in its early stages, and there was no dynamic labor law policy like advanced countries. Third, the number of self-employed people in the labor market increased as technology developed. Thus, it was proposed in the labor law that the labor law should seek to regenerate labor laws, which include not only subordinate but also independent labor.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