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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계잉여금 처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Proposal for Improving the Process of Annual Budget Surplus in Korea : With a Focus on Comparison of the fiscal rules in majo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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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37(51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Greece의 재정위기에서 발생하였지만, 주요국들의 신용강등에서 나타나듯 재정위기는 단기간에 진정되지 않을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 국가들이 지급불능사태로 가거나 신용등급이 추가로 하락하는 경우 이들에 투자한 외국은행들의 리스크도 급증하는 연쇄효과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록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하지만, 전형적인 소규모 개방경제 등의 이유로 재정건전성을 OECD내 다른 국가들보다 경제전반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 경제여건의 심각성과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향후 이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연장선상에서 최근 세계잉여금의 처리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OECD의 주요국의 재정정책과 준칙운용의 현황을 통하여 우리 세계잉여금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세계잉여금의 정의, 관련법령 그리고 현재까지의 운영현황을 바탕으로 살펴본 세계잉여금의 문제는 발생빈도와 규모가 과다하며 그 배분대상이 부적합하며, 처리 과정에서 심의의결권자인 국회가 배제되어 있으며, 경기조절기능이 미약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OECD의 주요국의 재정준칙의 운용을 살펴본 결과 목표실현성과 경기조정성을 동시에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수지준칙이 가장 유효하고 다음으로 부채준칙, 그 다음으로 지출준칙, 마지막으로 세수준칙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수지준칙은 경기조정수지나 경기주기균형수지의 준칙이 활용되는 경우 경기대응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단수의 재정준칙만을 고집하지 않고 복수의 준칙을 병용하여 활용함으로써 정책효과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잉여금의 처리과정은 반드시 국회의 심의?의결 또는 최소한 동의를 구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 상환대상을 일정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차등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세계잉여금의 처리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이를 적극적인 재정조절장치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ccurred in 2008 has been expanding in recent years. Global financial markets seem extremely anxious because of the Greece"s fiscal crisis, but as shown in the recently credit downgrade of major countries, financial crisis will not be steady in the short term. If these countries are insolvent or their credit ratings are falling, the risk of foreign banks which have invested also are concerned about the knock-on effect. With a focus on the United States since the financial crisis the world economy, without entering into a stable phase in the sense of crisis is spreading around the world.
In Korea, though relatively healthy finances, but for reasons such as a typical small open economy, fiscal health is a more important part than other countries in the OECD economies. The severity of our economy, and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fiscal consolidation, to strengthen it should be an ongoing effort. As an extension, recent ‘annual budget surplus" disposal problem is becoming an important challenge.
The ‘annual budget surplus" means that the sum of the ‘revenues exceeded expenditures" and the ‘unused balance".
The definition of the ‘annual budget surplus" in korea, the relevant statute and discussed based on the current status to the operating annual budget surplus"s problems are as follows: The incidence is the excessive and over-sized; Allocation targets are unsuitable; National Assembly as deliberation agency of the budget are excluded from the process; Annual budget surplus should strengthen regulation of the economic
This study has analyzed the issue of annual budget surplus by comparing the major countries of the OECD"s financial policies and rules of operation. Summary, the experience of these countries, considering economic adjustment and availability goals, ‘Balance rules" are generally the most effective and the next ‘Debt rules", then the ‘Expenditure rules", ‘Revenue rules" are the last. The ‘Balance rules", especially in cases of the ‘Cyclically adjusted balance" rules or ‘Balanced budget over the cycle" rules, greatly improve the ability of respond the economic .
By utilizing not only Singular rule but also Multiple rules, these countries are trying to increase the effect on policy.
These findings were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process of the ‘annual budget surplus" must be done through deliberate and vote or at least obtain consent of National Assembly.
Second, Being reimbursed by the ‘annual budget surplus" of the national debt, certain criteria need to be managed by the differential.
Finally, the ‘annual budget surplus" should be used as a financial regulator by setting certain standards for the process of i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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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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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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