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수요 추정과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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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67-477(11쪽)
제공처
본 논문은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추정한다.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자료의 한계를 일정 부분 극복한다는 점에서 관련 선행연구와 차별화될 수 있다. 먼저, 충남사회조사 2019년 자료를 이용한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에 대한 이항로짓모형 추정결과는 거주지, 학력수준, 주택유형, 차가 주택점유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제시한다. 추정된 계수들을 통계청의 신혼부부통계에 연결하여, 충남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량을 추정할 수 있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충남 전체 신혼부부 43,705쌍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11,424호이며, 차가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신혼부부 21,685쌍에 의한 수요는 9,436호로 추정된다. 향후, 충남도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가 이들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공급에 따른 출산율 제고의 효과에 대한 추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와 자녀 출산 간 나타날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estimates the demand for public rental housing for newly married couples in Chungnam. It can be differentiated from related previous studies in that it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data to some extent by linking and analyzing survey data and administrative data. First, the results of a binary logit model on newly married couples’ intention to move into public rental housing based on Chungnam Social Survey 2019 suggest that residence, educational level, housing type, and rental housing occupancy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By connecting the estimated coefficients to the statistics of newly married couples which are for administrative purpose from Statistics Korea, it is possible to estimate the demand for public rental housing by newly married couples in Chungnam.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s, the total demand for public rental housing for 43,705 newly married couples in Chungnam is 11,424 units of housing, and the demand by 21,685 newly married couples who occupy rental housing is estimated to be 9,436 units. In the future, considering that the main reason for supplying public rental housing to newly married couples in Chungnam is to increase their fertility rate, it will be necessary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supply on the fertility rate. However, it would need to consider a research method to control for the possible endogeneity between the demand for public rental housing and child bir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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