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정성 = Adequacy of Deemed Input Tax Credit for Value Added Tax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13-233(21쪽)
KCI 피인용횟수
12
제공처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유통단계의 중간에 면세가 적용되고 그 이후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 누적효과 또는 환수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가 의제매입세액공제이다.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2/102(음식점업은 3/103으로 하되 2006년 말까지는 5/105)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이전단계에서 실제 부담한 매입세액을 포함하지 아니한 과세사업자의 면세매입가액 중 20%(음식점업은 30%. 단, 2006년 말까지는 50%)에 대하여 면세사업자의 이전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부분이라고 보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누적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누적효과의 제거제도로서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생산하는 면세사업자의 실제 매입내용을 분석하여 당해 면세사업자의 매출액(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과세사업자의 매입액) 중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추계하였다. 그 결과 동 비율은 평균 0.35% 또는 0.10%에 불과하여 실제 누적효과는 거의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현행 세법상 환수효과를 제거하는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첫째, 자신이 생성한 부가가치 이외에 다른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대하여도 세액을 납부하게 되고, 둘째, 스스로 환수효과를 제거하는 조세회피행위가 가능하며, 셋째, 가공과 미가공의 구분에 따라 조세부담의 차이가 극적으로 달라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환수효과공제제도로 대체하되, 세수감소 등을 감안하여 처음에는 환수효과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특정 공급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차후 이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adequacy of deemed input tax credit for the taxation of value added taxes (VAT) which are imposed to the taxpayers who purchases unprocessed foodstuffs from exempted taxpayers.
The purpose of deemed input tax credit is to eliminate cascade effects arising from the exemption on productions or distributions other than sales to end users. However current credit rate of 2/102(1.96%), 3/103(2.93%) or 5/105 (4.79%), is quite high considering actual cascade effect of only 0.35% or 0.10% which is evidenced by the empirical analysis.
When productions or distributions other than sales to end users are exempted, catching-up effect as well as cascade effect occur. Currently, there is no credit allowed to eliminate catching-up effect. Thus, taxpayers purchasing from exempted taxpayers are obliged to pay VAT on more value added than they create and tax taxpayers could avoid VAT on catching-up effect by division of a transa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place deemed input tax credit with the credit for eliminating catching-up effe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