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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관련 분쟁과 가처분의 법적 쟁점 = Legal Issues Concerning Shareholder's Meeting and Preliminary Injunction
저자
윤영신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5-42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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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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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ve been series of litigation and provisional njunctions with regard to L company since 2003. Such litigation and injunctions are out of long standing dispute on the management right between shareholders of L company, and such dispute is still pending at courts.
These litigation and injunctions have dealt with lots of interesting corporate issues and issues relating to commercial registry. Out of these issues, this paper focused on corporate law issue.
First, this paper discussed general effect of provisional injunction prohibiting exercise of voting rights, consequence of violating such injunction and whether such injunction will have binding effect on the person who bought the shares after the injunction.
Secondly, this paper discussed how chairman of shareholders meeting can be appointed and legitimately registered in commercial registry when such shareholders meeting convened upon the request of minority hareholders. Thirdly and fourthly, this paper discussed how the convening of shareholders meeting can be legitimately cancelled and whether a person cannot act as a director if the representative direct does not execute employment agreement with the person who had been legitimately elected at the shareholders meeting. There have been series of litigation and provisional injunctions with regard to L company since 2003. Such litigation and injunctions are out of long standing dispute on the management right between shareholders of L company, and such dispute is still pending at courts.
These litigation and injunctions have dealt with lots of interesting corporate issues and issues relating to commercial registry. Out of these issues, this paper focused on corporate law issue.
First, this paper discussed general effect of provisional injunction prohibiting exercise of voting rights, consequence of violating such injunction and whether such injunction will have binding effect on the person who bought the shares after the injunction.
Secondly, this paper discussed how chairman of shareholders meeting can be appointed and legitimately registered in commercial registry when such shareholders meeting convened upon the request of minority hareholders. Thirdly and fourthly, this paper discussed how the convening of shareholders meeting can be legitimately cancelled and whether a person cannot act as a director if the representative direct does not execute employment agreement with the person who had been legitimately elected at the shareholders meeting.
Key Words shareholder's meeting, preliminary injunction, chairma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commercial registry, voting right, notice of shareholder's meeting
이 글에서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각종 의결권행사 관련 가처분과 강제조정,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선임등기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법적 쟁점의 검토를 하였다.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이 결정된 주식은 주주총회결의 요건에서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하나 출석주식총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의결권행사금지 또는 의결권 행사의 가처분결정에 위바하여 의결권이 행사된 주주총회 결의는 가처분결정 위반 자체가 취소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가처분 결정의 취지에 맞게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후에 본안판결에서 가처분결정과 다른 판결이 확정되어도 결의의 효력에는 여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및 이에 갈음하는 강제조정은 문제되는 가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제3자가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가 소집된 경우에 의장은 정관 규정에 따라 정해지게 되고, 주주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의장을 선임하는 결의에는 정관상의 의장 불신임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의사회 의사록에 의장의 교체가 있으면 교체된 의장이 기명날인이 없으면 요건 흠결로서 등기신청이 수리되지 아니하는데, 경영권분쟁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가 허용되어야 한다. 주주총회의 철회는 소집통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통지되어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결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이사의 별도의 청약이 없더라도 피선임자의 동의만으로 이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주주총회, 가처분, 강제조정, 주주총회의장, 상업등기부, 의결권, 주주총회결의 하자, 주주총회소집철회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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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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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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