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저작권과 공정거래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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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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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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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0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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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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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은 산업 · 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에는 일치하지만, 지식재산권법이 창작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 경쟁을 촉진함으로 말미암아 공정거래법과 모순 · 저촉할 가능성에 대해 논해져 왔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는 주로 특허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저작권 시장의 발달로 말미암아 지식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의 관계는 특허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중심으로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해야 할 단계에까지 와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적 인식하에 기존의 지식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고찰하고 이와 관련된 한국 일본 등의 사례들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을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저작권은 그 이용형태로서 저작권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권리행사와 저작물의 양도나 이용 · 허락 등의 저작지분권의 적극적인 행사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를 소극이용, 후자를 적극이용이라고 한다. 이를 전제로 그 유형들을 세분해서 보면, 제1유형은 적극적 이용 가운데 저작권자가 양도에 의해 직접 시장에 유통시키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끼워팔기와 재판매가격의 유지가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기업규모, 시장점유율 등에 따라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
제2유형과 제3유형은 적극적 이용 가운데 저작권의 이용허락에 관한 것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끼워팔기, 거래상 지위남용과 재판매가격의 유지를 들 수 있다. 이 유형 또한 저작권자의 기업규모, 시장점유율 등에 따라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
저작권의 이용 · 허락은 저작권자와 거래상대방 간에는 권리의 소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의 양도 · 반포와 다르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① 저작권의 이용 · 허락에 있어서 차별적 취급, 끼워팔기 및 거래상대방에 의한 저작물의 양도 · 반포 · 상영 · 공중송신 · 출판 등의 유통에 관한 행위나 저작권의 재이용허락에 대해서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와 ② 거래상대방에 의한 저작물의 양도나 재이용허락 이외의 저작권(복제권, 번안권 등)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제4유형은 복수의 저자권자에 의한 특수유형으로서 저작권의 배타성을 배경으로 특정시장의 저작권자가 신규참입자를 배제 또는 지배하려고 하는 행위이다. 특정 사업자에 의한 크로스라이선스와 저작권 풀에 의해 신규참입자를 배제하고 시장을 독점하는 등의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제5유형으로는 소극적 이용의 유형으로서 저작물의 이용이 다양화하는 오늘날 저작권침해 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저작권침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미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Fair Trade Act has the purpose to promote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along with encouraging creative business activities and safeguarding consumers, by protecting competition order of markets and accelerating fair and free competition. Namely, by regulating monopoly of markets, it is an act to accelerate competition. But,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is an institution to promote development and cre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by admitting legal monopolistic right to developers or creators of intellectual property. In other words, by admitting monopoly, it is an institution to seek development of industry and culture. So, these two coincide with the purpose to seek industrial and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since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endows fictitious monopoly by laws, there is a possibility to be contradictory to and run afoul of the Fair Trade Act.
Hence, to solve the contradictory rela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the Fair Trade Act, studies on them have been progressed before. But, these conventional discussions were mostly studies centered on patent. In here, there are several reasons. The main reason was that the copyright market has not been developed greatly. Nonetheless, together with drastic development of information society lately, use types of the copyright became diversified, so the utility value is growing enormously.
Among them, increase of utility value of software or digital contents is noticeable. Markets related with these are expected to develop more. Like this, in present time that importance and better development of the copyright are expected, for the development of markets related to the copyright system and copyright, in the exercise of copyright, transparency or fairness on what actions are against the Fair Trade Act is demanded strongly.
Considering these situations, after reviewing existing theories on the rel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the Fair Trade Act, about the exercise of copyright whose discussions were not active before, from collecting and typing actions which were problems in the Fair Trade Act in Japan, and so on as well as Korea, this study focused on discussing unfairness of each action typ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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