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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8 ‘위안부’ 합의의 규범적 재조명 = The Normative Reflextion of the December 28 Comfort Women Agreement : Focusing on International Jus cog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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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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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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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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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8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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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2·28 ‘위안부’ 합의를 국제법적 강행규범 (Jus cogens) 의 차원에서 조명함으로써 합의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과제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우선 강행규범이 무엇인지 그 형성과정과 개념을 살펴보고 현대 사회 속에서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강행규범은 국제법상 상위 절대규범으로서 어떠한 국가도 위반할 수 없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법원칙으로서 오늘날 강행규범의 역할과 의미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강행규범의 관점에서 12·28 ‘위안부’ 합의를 조명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위안부’ 문제는 강행 규범에 위배되는 국제적 인권의 문제로서 국제 규범에 따른 국제적 합의와 수용이 불가피한 문제이다. 그러나 12·28 ‘위안부’합의는 그간의 국제 인권법상의 권고내용을 배제한 채 양국 간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해버렸다. 강행규범에 위반한 국제 인권의 문제는 시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 선언을 한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일 ‘위안부’ 문제의 핵심인 법적 책임인정과 사죄 없이 피해당사자가 완전히 배제된 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합의에서는 희생자 배상, 책임자 처벌, 역사교육 및 교과서 기술, 위령사업 등 여러 국제기구를 통해 강조된 인권규범은 완전히 무시되었다. 이러한 12·28 합의는 그 내용과 그 합의 이후 책임 인정을 둘러싼 기만행위에 있어서 강행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한 합의로서 국제적으로 그 실효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한일 양국은 강행규범을 무시한 12·28 합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용인하는 수준의 참된 해결을 위해 재협상 및 합의 보완을 위한 외교 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jectively investigate the problems of the December 28 South Korea-Japan Comfort Women Agreement and suggest future plans by illuminating the December 28 agre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Jus Cogens as international treaty. To this end,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formation process and the concept of Jus Cogens, as well as its role in modern society. Jus Cogens is the ultimate absolute norm of international law. As such, the role and meaning of Jus Cogens are becoming more important as a fundamental and essential norm that cannot be violated by any nation. From the standpoint of this Jus Cogens, we can find the following problems. The comfort women case is international human rights violation of Jus Cogens, and the international consensus and the acceptance of international norms is inevitable. However, the December 28 agreement has been declared as a “final and irreversible resolution” by two countries, excluding all the previous recommend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It is problematic in two different manners: two countries made a final declaration but international human rights violation of Jus Cogens has no legal prescriptions; more importantly, the agreement was made without any recognition of legal responsibility or apology, which should be the core of the comport women case. The agreement completely neglected human rights norms such as compensation for victims, punishment of responsible persons, education of the history, and description of this in a textbook, and these human rights norms were emphasized through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n agreement cannot be internationally recognized as it violated Jus Cogens in its con-tents and its initial deception of responsibility. Korea and Japan should revisit the December 28 agreement which neglected Jus Cogens, and do more diplomatic efforts for renegotiation and amendment to reach a level that can be agreed by internation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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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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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0-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일본연구센터 -> 글로벌일본연구원영문명 : Center for Japanese Studies in Korea University -> Global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일본학연구센터 -> 일본연구센터영문명 : Research Center of Japanese Studies in Korea University -> Center for Japanese Studies in Korea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4-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일본학연구소 -> 일본학연구센터영문명 : Research Center of Japanese Studies, Korea University -> Research Center of Japanese Studies in Korea University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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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8 | 0.58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4 | 0.39 | 0.778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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