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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際經濟論 : 理論과 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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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1部 國際收支論
      • 第1篇 所得, 通貨 및 國際收支
      • 第1章 國際收支의 槪念
      • 第1節 國際收支表의 構成 = 24
      • 1. 國際收支表의 定義 = 24
      • 2. 國際收支表의 內容 = 24
      • 3. 國際收支表의 記載方法 = 25
      • (1) 經常去來 = 26
      • (2) 資本去來 = 28
      • (3) 政府의 國際支拂準備金去來 = 25
      • 4. 事後的 國際收支恒等性 = 29
      • 第2節 國際收支均衡의 槪念 / 國際收支表上에서의 槪念 = 30
      • 1. 國際收支均衡의 意味 = 30
      • 2. 經常收支 = 32
      • 3. 基礎收支 = 33
      • 4. 綜合收支 = 34
      • 5. 綜合收支와 金融計定 = 35
      • 第3節 國際收支와 他社會計定과의 關係 = 35
      • 1. 國際收支와 國民所得計定 = 35
      • 2. 國際收支와 貨幣部門과의 關係 = 38
      • (1) 經常收支와 外貨資産 = 38
      • (2) 國際收支와 通貨供給 = 39
      • (3) 不胎化政策 = 41
      • 附錄 韓國의 國際收支表 = 43
      • 第2章 國民所得과 國際收支
      • 第1節 閉鎖經濟下에서의 均衡國民所得의 決定 = 46
      • 第2節 小規模開放經濟下에서의 所得均衡 = 49
      • 1. 所得均衡과 國際收支 = 49
      • 2. 貨幣流入과 國民所得調整 = 53
      • 第3節 二國模型下에서의 均衡所得 = 55
      • 1. 國民所得決定 = 55
      • 2. 乘數效果 = 59
      • 第4節 移轉支出과 國際收支 = 61
      • 1. 移轉支出의 所得效果 = 62
      • 2. 移轉支出의 國際收支效果 = 64
      • 第5節 開放經濟下에서의 均衡소득 : IS-LM模型 = 65
      • 1. IS曲線의 導出 = 66
      • 2. LM曲線의 導出 = 67
      • 3. BB曲線의 導出 = 70
      • 4. 均衡所得과 利子率 = 72
      • 第3章 通貨量, 國際收支 및 物價水準의 決定
      • 第1節 閉鎖經濟下에서의 通貨量과 物價水準 = 76
      • 1. 피셔의 去來數量設과 物價水準 = 77
      • 2. 케임브리지學派의 現金殘高數量設과 物價水準 = 78
      • 第2節 小規模開放經濟下에서의 通貨量, 物價水準 및 國際收支 = 79
      • 1. 通貨量增加의 效果 = 80
      • 2. 非交易財와 通貨量增加의 效果 = 85
      • 第3節 二國經濟模型下에서의 通貨量, 國際收支 및 價格決定 = 86
      • 1. 通貨量의 變化와 物價水準 = 87
      • 2. 國際收支와 物價水準의 調整過程 = 90
      • 第4節 金本位制度下에서의 國際收支調整 메카니즘 = 93
      • 1. 價格·政治 플로우 메카니즘 = 93
      • 2. 金本位制度下에서의 金融政策과 「價格·政治 플로우 메카니즘」의 制約點 = 95
      • 附錄 = 97
      • 第Ⅱ篇 換率과 開放經濟政策
      • 第4章 外換市場과 換率의 決定
      • 第1節 國際貿易과 均衡換率의 決定 = 103
      • 1. 外換의 需要 = 104
      • 2. 外換의 供給 = 106
      • 第2節 均衡換率의 變動 및 外換市場의 運營 = 112
      • 1. 均衡換率의 變動 = 113
      • 2. 基軸通貨와 換仲裁 = 115
      • 第3節 購買力評價設과 換率 = 116
      • 1. 購買力評價設 = 117
      • 2. 購買力評價設과 非交易財 = 119
      • 第4節 國家間의 資本移動과 換率 = 122
      • 1. 危險과 金融資産構成 = 123
      • 2. 資産構成의 國際化를 통한 危險分散과 換率 = 126
      • 3. 國際貿易, 資産構成과 換率 : 換率決定에 대한 綜合 = 129
      • 第5章 換率의 變化와 開放經濟
      • 第1節 變動換率制度와 所得 및 物價의 變化 = 131
      • 1. 變動換率과 所得變化 = 131
      • 2. 變動換率과 物價 = 134
      • 3. 資本移動과 所得變化 = 135
      • 第2節 平價切下와 國際收支 = 136
      • 1. 케인즈的 接近方法 = 137
      • 2. 貨幣論的 接近方法 = 139
      • 3. 彈力性 接近方法 = 141
      • 4. 平價切下의 諸問題 = 144
      • 第3節 國際收支改善을 위한 諸政策 = 147
      • 1. 輸入關稅와 輸出補助金 = 148
      • 2. 輸入에 대한 數量規制 = 148
      • 3. 輸出擔保金制度 = 150
      • 4. 資本流出에 대한 制度 = 151
      • 5. 二重換率政策 = 151
      • 6. 開發途上國에서의 平價切下와 諸政策 = 152
      • 附錄 彈力性 接近方法의 一般均衡理論展 解析 = 155
      • 第6章 開放經濟下에서의 綜合均衡의 達成
      • 第1節 換率의 變動과 綜合均衡達成 = 162
      • 1. 對內·對外均衡의 達成 = 162
      • 2. 經濟政策의 方向과 綜合均衡 = 165
      • 3. 經濟政策의 配定 = 167
      • 第2節 固定換率과 資本移動下에서의 綜合均衡達成 = 169
      • 1. 綜合均衡의 達成 = 169
      • 2. 經濟政策의 方向 = 172
      • 3. 經濟政策의 配定 = 173
      • 4. 模型의 問題點 = 175
      • 第3節 資本移動下에서의 換率制度와 經濟政策의 效率性比較 = 176
      • 1. 基本的 假定 = 176
      • 2. 固定換率制度와 財政·金融政策의 效率性比較 = 177
      • 3. 變動換率制度와 財政·金融政策의 效率性比교 = 179
      • 第4節 인플레이션下에서의 政策選擇 = 183
      • 1. 인플레이션과 所得政策 = 183
      • 2. 인플레이션과 綜合均衡의 維持 = 185
      • 3. 인플레이션과 換率制度의 變遷 = 187
      • 第Ⅲ篇 外換 및 金融制度
      • 第7章 換率制度分析
      • 第1節 換率制度의 比較 = 191
      • 1. 對外不均衡의 解消와 換率制度 = 192
      • 2. 인플레이션의 壓力과 換率制度 = 194
      • 3. 攪亂要因과 換率制度 = 195
      • 4. 換危險과 換率制度 = 196
      • 5. 換投機와 換率制度 = 197
      • 6. 使用可能한 政策手段과 換率制度 = 199
      • 第2節 最適通貨地域과 유럽通貨制度 = 200
      • 1. 最適通貨地域 = 200
      • 2. 유럽通貨制度 = 202
      • 第3節 現行國際換率制度 = 203
      • 第4節 우리 나라의 換率制度 = 206
      • 1. 우리 나라의 換率制度變化 = 206
      • 2. 우리 나라의 現行換率制度 = 207
      • 第8章 國際金融市場과 資本移動
      • 第1節 國際金融市場의 分類 = 211
      • 第2節 先物換市場 = 213
      • 1. 커버된 利子率仲裁 = 214
      • 2. 先物換率과 未來의 現物換率과의 關係 = 216
      • 3. 均衡先物換率의 決定 = 217
      • 4. 先物換市場에의 介入效果 = 220
      • 第3節 유로커런시市場 = 222
      • 1. 유로커런시市場의 生成과 發展 = 222
      • 2. 유로커런시市場의 規模 및 利子率의 決定 = 223
      • 3. 유로커런시市場의 諸問題 = 227
      • 4. 유로커런시市場 = 228
      • 第9章 國際通貨制度의 變遷과 國際流通性
      • 第1節 國際通貨制度의 變遷 = 229
      • 1. 金本位制度 = 229
      • 2. 金換本位制度와 브레튼우즈 體制 = 231
      • 3. 變動換率制度로의 移行과 킹스턴 體制 = 234
      • 第2節 國際流動性 = 235
      • 1. 國際流動性에 대한 需要 = 236
      • 2. 國際流動性의 供給 = 239
      • (1) 金 = 240
      • (2) 外換 = 241
      • (3) SDR = 242
      • (4) IMF 리저브 포지션과 信用供與制度 = 244
      • 3. 適正國際流動性規模에 대한 論議 = 246
      • 第2部 國際貿易論
      • 第Ⅳ篇 貿易理論
      • 第10章 財貨의 國際交換模型
      • 第1節 交換經濟와 貿易의 利益 = 254
      • 1. 無差別曲線 = 254
      • 2. 相對價格과 豫算線 = 257
      • 3. 貿易의 利益 = 259
      • 第2節 比較優位와 貿易패턴 = 261
      • 第3節 오퍼曲線과 自由貿易均衡 = 264
      • 1. 오퍼曲線 = 264
      • 2. 自由貿易均衡 : 에즈워즈箱子 그림 = 265
      • 第4節 貿易均衡의 安定性 = 268
      • 第5節 自由貿易에 대한 異論 = 272
      • 1. 國際貿易과 個人의 厚生 = 272
      • 2. 自給自足과 海外依存 = 274
      • 附錄 오퍼曲線과 輸入需要彈力性 및 마샬-러너 條件 = 276
      • 1. 오퍼曲線과 輸入需要彈力性 = 276
      • 2. 마샬-러너 條件의 證明 = 277
      • 第11章 리카아도의 貿易模型
      • 第1節 閉鎖經濟下에서의 리카아도 模型 = 279
      • 第2節 比較生産費와 貿易패턴 = 282
      • 第3節 均衡價格의 決定과 貿易의 利益 = 284
      • 第4節 兩國間 賃金의 比率과 財貨의 相對價格과의 關係 = 290
      • 第5節 리타아도 理論의 問題點과 實證的 檢證 = 292
      • 附錄 連續的인 商品構成을 가진 리카아도 模型 = 295
      • 第12章 費用遞增과 國際貿易
      • 第1節 短期模型 : 二固定·一流動要素模型 = 302
      • 1. 生産可能曲線의 導出 = 302
      • 2. 交易條件과 生産 및 所得分配 = 305
      • 3. 生産要素增加와 生産 및 所得分配 = 307
      • 第2節 長期模型 : 二流動要素模型 = 312
      • 1. 生産可能曲線의 導出 = 312
      • 2. 交易條件과 生産 및 所得分配 = 318
      • 3. 生産要素增加와 生産 및 所得分配 = 320
      • 附錄 交易條件變化에 따른 長·短期 反應 = 323
      • 第13章 要素賦存度와 헥셔-오린 貿易理論
      • 第1節 헥셔-오린 模型과 貿易패턴 = 327
      • 1. 헥셔-오린 模型의 基本假定 = 327
      • 2. 헥셔-오린 理論의 證明 = 328
      • 第2節 貿易의 均衡과 自由貿易으리 效果 = 331
      • 1. 均衡相對價格의 決定 = 331
      • 2. 自由貿易의 效果 = 333
      • 第3節 要素價格均衡化定理 = 336
      • 1. 要素價格均衡化效果 = 336
      • 2. 要素價格均衡化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338
      • (1) 完全特化生産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338
      • (2) 要素集約度逆轉의 경우 = 341
      • 第4節 헥셔-오린 理論의 經驗的인 檢證 = 342
      • 1. 生産要素의 異質性 = 343
      • 2. 美國의 天然資源不足 = 344
      • 3. 人的 資本 = 344
      • 4. 需要偏向 = 345
      • 5. 需要集約度逆轉 = 345
      • 第5節 多財貨가 存在하는 경우의 貿易패턴 = 346
      • 第14章 其他 主要國際貿易理論
      • 第1節 規模에 대한 收穫遞增과 國際貿易 = 352
      • 1. 아담 스미스의 國際貿易理論 = 352
      • 2. 規模에 대한 收穫遞增 = 353
      • 第2節 製品壽命週期設에 立脚한 貿易理論 = 356
      • 第3節 不完全競爭과 貿易理論 = 360
      • 1. 國內獨占市場과 自由貿易 = 361
      • 2. 國際貿易과 價格差別 = 363
      • 3. 國際貿易과 商品差別 = 365
      • 第Ⅴ篇 關稅와 貿易理論
      • 第1節 關稅賦課의 諸效果 : 小國模型 = 370
      • 1. 關稅의 生産效果 = 370
      • 2. 關稅의 巢脾效果 = 371
      • 3. 關稅의 原生效果와 貿易效果 = 373
      • 第2節 關稅와 貿易條件 = 375
      • 1. 關稅의 賦課에 따른 오퍼曲線의 變化 = 376
      • 2. 關稅와 交易條件의 決定 = 377
      • 3. 關稅의 賦課와 國內相對價格의 變化 = 379
      • 第3節 關稅의 所得分配效果 = 381
      • 第4節 關稅와 國內原生 : 最適關稅와 關稅報復 = 382
      • 第5節 關稅와 世界原生 : 自由貿易의 效率性 = 387
      • 附錄 貿易無差別曲線과 社會無差別曲線관의 關係 = 390
      • 第16章 關稅와 貿易政策
      • 第1節 關稅率과 關稅收入 = 394
      • 第2節 目標達成을 위한 次善策으로서의 關稅 = 395
      • 第3節 國內市場의 歪曲과 政策介入 = 399
      • 1. 파레토 最適條件과 完全競爭經濟 = 400
      • 2. 歪曲의 類型 = 402
      • 3. 國內財貨市場의 歪曲 = 403
      • 4. 國內要素市場의 歪曲 = 407
      • 第4節 實效保護關稅率 = 410
      • 第17章 關稅同盟 및 非關稅貿易政策
      • 第1節 關稅同盟 = 414
      • 1. 經濟統合의 한 形態로서의 關稅同盟 = 414
      • 2. 貿易創出과 貿易轉換 = 415
      • 3. 國家間의 代替效果와 財貨間의 代替效果 = 417
      • 4. 關稅同盟의 動態的 效果 = 419
      • 第2節 非關稅貿易政策 = 420
      • 1. 輸出設 = 420
      • 2. 輸出入補助金 = 421
      • 3. 數量割當 = 422
      • 4. 其他의 非關稅貿易政策 = 424
      • 附錄 國際貿易機構 : GATT와 UNCTAD = 427
      • 1. GATT = 427
      • (1) 設立背景 = 427
      • (2) GATT의 內容 = 428
      • (3) GATT의 現況 = 428
      • 2. UNCTAD = 429
      • (1) 설립배경 = 429
      • (2) UNCTAD의 內容 = 430
      • (3) UNCTAD의 現況 = 431
      • 第18章 直接投資論
      • 第1節 直接投資의 諸理論 = 434
      • 1. 資本移動의 觀點에서 開發된 理論들 = 435
      • (1) 國際間 資本移動의 制約 = 435
      • (2) 證券市場의 非效率性 = 436
      • (3) 通貨地域理論 = 439
      • 2. 産業構造論의 觀點에서 開發된 理論들 = 438
      • (1) 獨占的 優位理論 = 438
      • (2) 內部市場理論 = 439
      • (3) 貿易·海外立地折衷理論 = 440
      • (4) 製品壽命週期理論 = 440
      • 3. 巨視經濟的 및 國際經濟秩序의 視角에서 開發된 理論들 = 441
      • (1) 巨視經濟的 接近理論
      • (2) 從屬理論 = 442
      • 第2節 開途國의 海外直接投資 = 443
      • 第3節. 直接投資가 兩國經濟에 미치는 效果 = 445
      • 1. 直接投資의 利益과 爭點 = 445
      • (1) 投資國 = 446
      • (2) 投資對象國 = 447
      • 2. 直接投資hk 國際收支 = 449
      • 第Ⅵ篇 貿易과 經濟成長, 經濟發展과 貿易
      • 第19章 經濟成長과 國際貿易
      • 第1節 要素供給增加의 生産效果 = 455
      • 第2節 技術進步와 國際貿易 = 459
      • 1. 資本集約的 財貨生産에 있어서의 中立的 技術進步 = 461
      • 2. 資本集約的 財貨生産에 있어서의 資本節約的 技術進步 = 464
      • 3. 資本集約的 財務生産에 있어서의 勞動節約的 技術進步 = 467
      • 第3節 經濟成長과 實質所得 = 469
      • 第20章 韓國貿易과 經濟發展
      • 第1節 自由貿易과 保護貿易의 變遷 = 475
      • 第2節 保護貿易主義의 背景 = 477
      • 1. 維持生産保護論 = 477
      • 2. 國際貿易에 대한 懷疑 = 480
      • 第3節 貿易과 經濟發展政策 = 482
      • 1. 輸入代替的 經濟發展政策 = 482
      • 2. 輸出主導型 經濟發展政策 = 483
      • (1) 學習效果와 人的 資源의 改善 = 484
      • (2) 技術傳播와 相互交流 = 484
      • (3) 規模의 經濟와 市場規模 = 485
      • (4) 政府干涉 = 485
      • (5) 外換 = 486
      • 參考文獻 = 487
      • 人名索引 = 503
      • 事項索引 =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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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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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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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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