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검경수사권갈등 조정의 특징과 원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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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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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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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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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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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9-48(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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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검경수사권 갈등이 왜 극한갈등으로 비화했고 어떻게 조정되었는지를 분석했다.
극한갈등으로 비화한 이유는 권력기관 간 권한갈등인데다가 가치관과 자존심 및 감정까지 얽혔기 때문이었다. 검경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정치권이 기본원칙을 정하고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이 타협안을 설득함으로써 갈등을 잠정 해결했다. 조정매카니즘상 특징을 보면, 당사자간 협의조정이 결렬되자 다양한 제3의 조정기구들이 나서서 중립조정과 집권조정 등 온갖 조정방식을 총동원했고, 검경은 점증합의절차를 채택했으나 제3 조정자들은 원칙합의절차를 따랐다. 입장관철 전략을 보면, 검경은 공통적으로 일부수용, 이슈연계, 다수동원, 신뢰동원, 내부결집, 상대 흠집내기, 제3 조정자 압박 등의 전략을 구사했고, 검찰은 추가로 되치기전략과 지연전략을 구사했으나 경찰은 희석화전략을 했다. 검찰은 자신의 입장을 강경-완화-강경으로 변경시켰으나 경찰은 완화-강경-완화-강경으로 변경시켰는데, 검찰의 입장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은 대통령의 공약과 의중, 검찰의 최소양보 전략, 정치권의 압박과 여론의 비판 등이었고, 경찰의 입장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은 정치권과 여론의 지원, 경찰의 양보유도 전략 등이었다.이 우려곡절 끝에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던 이유는 효과적인 전략과 정치권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고, 검찰이 최소양보로 성공적인 방어를 할 수 있었던 원인은 적절한 전략과 제도권내 검찰우호적 네트워크였다.
This paper analyzed why investigation-power conflict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got acute and how it was settled. The conflict became acute because it was not only a jurisdictional struggle between powerful agencies but also it was intertwined with values, self-esteem and emotion. The conflict was settled by the intervention of third parties because the parties in conflict themselves could not make an agreement. The third parties made a compromise and persuaded it forcibly to both of them.
Characteristically, many third parties such as legislative members, the ruling party, the government coordination office, and the presidency intervened to solve the conflict and mobilized all kinds of the coordination mechanism, such as facilitation, conciliation, compromise-persuasion and arbitration. And the third parties followed a formula-detail process, while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did an incremental-agreement process.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used in common strategies of partly-accommodation, issue-association, majority-mobilization, confidence-mobilization, internal coherence, the opponent-scarring, and the third party-threatening. Furthermore, the prosecution used reversion and delay strategies, whereas the police did diluti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osition-change were the president"s campaign committment, the least-concession strategy, politicians" pressure and critical attitudes of public opinions on the part of the prosecution, and amicable attitudes of politicians and public opinion, adroit strategy of concession on the part of the police. The determinants of delaying the settlement can be attributed to zero-sum element and low priority of the issue in conflict, jurisdictional dispute of powerful agencies, the president’s avoidance of arbitration, failure of managing the issue, and simultaneous operation of coordinating machines. The partly success of the police was due to its effective strategy and politicians’ assistance, while the successful defence of the prosecution to its delaying strategy and human network in the establish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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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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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9 | 0.49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8 | 0.661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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