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와 기업의 배당정책 = A Reduction in the Threshold of Comprehensive Taxation and Firm’s Dividend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financial income comprehensive taxation changes on the corporate dividend policy.
[Methodology]In order to analyze the dividend policy of the shareholder’s tax burden due to the comprehensive taxation of financial income, the dividend size is divided into the total dividend (stock and cash dividend in the middle and the dividend) and the natural log value of the cash dividend Respectively. As the independent variable, it is defined as dummy variable indicating the base year discount rate. For the control variables, differentiated net profit, total asset growth rate, major shareholder ownership ratio and equity ratio are used.
[Findings]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unlike the previous study, there was no phenomenon that the dividend size was reduced or increased statistically even if the dividend income tax burden of the shareholders increased due to the reduction of the standard amount of financial income comprehensive taxation. In particular, firms with high net income or large shareholders’ equity did not change dividend policy. This phenomenon means that even if the standard tariff is cut from KRW 40 million to KRW 20 million, even if additional tax burden of 4.8 million won is applied to the highest rate section applicant, it does not affect the dividend policy at the enterprise level.
[Implications]The results of this study do not affect the corporate dividend policy by lowering the standard amount of financial income taxation in 2013 and should consider the effect of the financial market such as corporate dividend policy when the financial income taxation system is revised Policy implic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본 연구는 201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인하 이후 연도에 배당규모를 전체배당금(중간 및 결산배당으로 주식과 현금배당)과 현금배당금의 자연로그값으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기준금액 인하연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정의하였고 통제변수로는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당기순이익, 총자산증가율, 대주주지분율 및 자기자본순이익률 등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분석결과에 따르면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로 주주의 배당소득 세부담이 증가하더라도 배당규모를 통계적으로 줄이거나 늘이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거나 대주주지분율이 높은 기업이라도 배당정책을 변화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기준금액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하여 최고세율구간 적용 납세자가 480만원의 추가적인 세부담이 생기더라도 기업수준에서의 배당정책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의 결과는 201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로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향후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개편시 기업배당정책 등 자본시장의 파급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세제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성열건, "주주단계세금이 자사주매입과 현금배당 선택에 미치는 영향" 2010
• 2 민주통합당,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조세개혁 방향" 8-, 2012
• 3 윤태화, "성장성 및 개인지분율과 배당소득세의 자본화간의 관계" 10 (10): 41-68, 2005
• 4 강태구, "배당의 미래이익 예측력과 외국인투자자" 금융지식연구소 11 (11): 71-97, 2013
• 5 조정원, "배당소득세 변화가 주식시장 반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연구포럼 16 (16): 7-36, 2016
• 6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311회 국회(정기회)"
• 7 국세청,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 8 홍정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실시에 따른 기업특성별 영향분석" 한국세무학회 23 (23): 37-56, 2006
• 9 박희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관한 연구-기준금액 인하의 영향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5 (15): 603-633, 2014
• 10 조계근,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의 영향분석" 한국경제연구원 1996
• 11 기은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학회 31 (31): 213-242, 2014
• 12 한국금융연구원, "금융관련 세제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2012
• 13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 14 정운오, "국공채시장에서의 조세혜택으로 인한 암묵적 조세" 한국회계학회 27 (27): 57-84, 2002
• 15 재정경제원 세제실, "’95년 세법 개정(안)" 1995
• 16 Blouin, L., "Dividends, Share Repurchases, and Tax Clienteles：Evidence from the 2003 Reductions in Shareholder Taxes" 86 (86): 887-914, 2011
• 17 Harris, T., "Dividend Taxation in Firm Valuation：New Evidence" 37 : 275-291, 1999
• 18 Allen, F., "A theory of dividends based on tax clienteles" 55 (55): 2499-2536,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