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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각국의 국가원수 경호제도에 관한 연구 - 대통령 경호기관의 대통령 직속화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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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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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43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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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경호기관은 정부조직법상 독립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편제되어 있어서 막강한 권한을 갖는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우려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제도는 비민주적인 후진국가의 조직형태이므로 반드시 탈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선진 각국의 경호제도를 들추어 보고, 선진국가들의 국가원수 경호제도가 시사하는 바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행 대통령 경호기관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독립된 기관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을 벗어나 경찰기관으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찰해 본 선진 각국의 국가원수 경호제도의 특징은 국가원수의 경호기관에 대한 철저한 권력통제 장치가 있으며, 국가원수의 경호업무를 경찰업무 중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과 경호기관의 최고책임자의 직급이 높지 않다는 점, 그리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제를 잘 갖추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선진 각국의 경호제도의 특징은 우리나라의 경호조직 개편에 있어서 참고해야 할 내용들이다.
The nation’s presidential guarding system, which has a presidential system focused on the president, is organized into a presidential body independent by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nd is feared to turn into a powerful one. Such a guarding system for the nation’s head of state deserves to break away from the organization of an undemocratic, backward country.
Based on this view, the study emphasizes that the current presidential security system should be transferred to a police agency rather than being organized as an independent agency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president, as suggested by advanced countries’.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security system of advanced countries, to support the claim of this paper, are that the head of state is treated as one of the police duties, that the head of the security service is not high, and that the head of the security agency is well equipped with a system of cooperation with related agencies.
These characteristics of this advanced system are the points to be considered in the reorganization of our nation’s security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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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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