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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 또는 발산? 외국인 정책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시민-외국인이주자 간 인식의 지형분석 = Convergence or Divergence? Perceptual Difference toward Policy for Foreigners among Public Servants–General Public–Foreigners
저자
원숙연 (이화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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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45-276(32쪽)
KCI 피인용횟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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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g with multicultural reality,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perceptual differences toward policy for foreigners among public servants as policy makers-the general public as tax payers – foreigners as policy takers. Like all the state policy, the contents and directions of policy for foreigners are supposed to be formed and changed by dynamics among related groups. Under the context, this study explores similarity (convergence) and differences (divergence) in preference or perception of those three groups toward state policy for foreigners in the Seoul Metropolitan City. Based on the existing studies, this study differentiates three models of policy for foreigners; Discrimination*Exclusion-Assimilation-Multiculturalism. In accordance with three models, survey was conducted with public servants (534)-the public (558)- foreigners(192).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perception or preference of public servants and the public as the majority converged. They showed strong preference for Discrimination*Exclusion-Assimilation model rather than Multiculturalism. Interestingly, foreigners also had relatively strong preference for Assimilation, which demonstrated their strong needs for adaptation to Korean way of life. On the contrary, foreigners showed considerably strong preference for Multiculturalism. Regarding preference for concrete policy programs, there were salient perception gaps among those three groups. Public servants and the public placed state regulation of crime of foreigners as the first preference, while foreigners did as the last one. With respect to welfare service and affirmative action for foreigners, perception of public servants and the public as majority converged. Not surprisingly, perception of foreigners toward welfare and affirmative action was far away from that of majority. Thirdly, preference for educational support for Korean language and legislation of anti-discrimination law were strong regardless of groups. In addition to perceptional difference between groups, there were some perceptual differences ‘within’ groups by gender and marital status.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for state policy for foreigners were discussed.
더보기이주외국인의 규모가 증가일로에 있는 다문화적 상황에서, 본 연구는 외국인 정책과 관련된 집단 간 인식의 존재양식에 주목한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 외국인 정책도 다양한 사회집단 간에 존재하는 인식의 역학이 정책방향 및 내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정책형성 및 집행의 주체인 공무원-담세자인 일반국민-정책대상집단인 이주외국인의 삼각구도에 기초하여, 이들 세 집단사이에 외국인정책에 대한 선호의 공통점(수렴)과 차이(발산)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기존의 논의를 종합하여 외국인 관련 정책모형을 차별・배제모형-동화모형-다문화모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정책영역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을 설정하였다. 이를 기초로 서울시 공무원(534명), 서울시민(558명), 이주외국인(192명)을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정책 인식에 있어서 공무원과 일반시민은 수렴하는 부분이 많다. 차별배제와 동화정책에 대한 선호가 강한데 반해, 다문화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주 외국인의 경우, 동화에 대한 선호가 공무원이나 일반국민과 비슷한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주외국인에게 있어서 한국에의 적응이 최우선과제임을 웅변한다. 반면, 공무원-일반시민과는 달리 다문화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둘째, 구체적으로, 외국인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공무원과 일반국민에게는 최우선적인 정책 대응으로 나타난데 반해, 이주 외국인의 선호는 최하위로 나타남으로써 집단 간에 간극이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셋째, 외국인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와 고용상의 우대에 대해서 공무원이나 일반국민 모두 낮은 선호를 보인데 반해, 이주 외국인은 상당히 높은 선호를 보였다. 이와 반대로 한국어교육 지원 및 차별금지법의 제정 등에 대해서는 세 집단의 인식이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혜적 정책과 재분배정책에 따라 집단 간 온도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에 따른 집단 내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이주 외국인은 성별과 혼인에 따른 차이가 공무원과 일반시민에 비해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함의와 향후 외국인 정책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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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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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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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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