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 성장의 정치경제학 = 정부-기업관계, 연속논쟁, 지대추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기적론과 역설론을 대비하면서 포항제철의 성공요인과 성장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정부­기업관계, 연속논쟁, 지대추구 등의 세 가지 연구쟁점을 중심으로 포항제철 성장의 정치경제학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정치경제학을 기업사례로 구체화하여 분석하는 데에 학술적 이론적 의미가 있다. 포항제철의 사례는 개발국가론에서 출발하면 기적이고 신고전주의적 해석에 따르면 역설이다. 하지만 기업차원의 성장사와 정치경제적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포항제철은 단순한 기적도 역설도 아닌 복합적인 성공요인을 갖는다. 동태적인 정부­기업관계는 성공의 동인이었다. 시장창조적 정부-기업관계가 시장순응적 정부-기업관계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자신의 역할을 단계별로 변화시켰고 포항제철은 때로는 소유주인 정부와 대립하면서 상업적 기업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론적으로도 포항제철은 국가가 반드시 일괴암적인(monolithic)존재가 아니라 다원적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미국과 국제기구는 신고전주의적 입장에서 포철건설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였고, 일본은 개발국가론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자금과 기술협력을 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연속론을 설명해 줄 수는 없고 연속이 곧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기업차원의 노력과 국가의 역할이 성공사례를 만들어 낸 것이다. 독점시장하 공기업이면서도 이처럼 높은 경제성과를 올린 데는 제도적 요인 이외에 문화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당시의 한국 사회를 지배하였던 조국근대화의 이념과 기업문화 및 독특한 정치적 네트워크가 부패와 약탈적 지대추구를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ddresses the vital question: What factors determined the developmental path of POSCO? The key motivating research questions are (1)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business, (2) the continuity versus discontinuity debate and (3) the control of rent-seeking behavior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story of POSCO is Janus faced. POSCO is neither miracle nor irony. From the developmental state perspective, POSCO is one of the many miracles created by the positive role of state intervention. From the neoclassical perspective, POSCO is an example of how a state-owned enterprise overcame the danger of rent-seeking and corruption and miserable economic performance. First,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business, POSCO as a state enterprise was not puppet of the state. While it was owned by the state, POSCO succeeded in maintaining its own managerial strategy, pursuing commercial interests instead of the state interest. This led to good economic performance. The POSCO case shows that the state is very diverse and pluralistic in character and action rather than being monolithic and unitary. Second, can we claim the continuity of a Japanese model from the POSCO case? The answer is yes and no. While it is true that South Korea imported the Japanese model of the developmental state, the way that model was learned and digested depended on the particular context of South Korea and POSCO. Third, low levels of rent-seeking behavior and good economic performance were assured not by institutional arrangements but by POSCO's and Tae-joon Park's political networks as well as by the unique corporate culture which mobilized voluntary cooperation from the workers. Thus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from the POSCO's case to a more general context.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포항제철에 대한 두 가지 시각: 기적론과 역설론
• Ⅱ. 세 가지 연구쟁점: 정부-기업관계, 연속논쟁, 지대추구
• Ⅲ. 정부-기업관계: 포항제철의 자율성과 정부역할의 변화
• Ⅳ. 연속론과 단절론: 미ㆍ일의 영향과 의미
• Ⅴ. 낮은 지대추구: 경제제도와 기업문화
• Ⅵ. 결론: 기적과 역설의 사이에서
• 참고문헌
• 영문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