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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도바 준대통령제 연구: 준대통령제의 의전적 대통령과 의회제의 강력한 대통령 = A study on the semi-presidential system in Moldova: ceremonial presidents in semi-presidential system and powerful presidents in parliamenta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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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몰도바 준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헌법상의 공식권한과 실제 영향력의 차이를 파악하고, 유사한 헌법상의 권한에도 불구하고 개별 대통령의 현실 영향력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스네그루(M. Snegur), 루친치(P. Lucinschi), 보로닌(V. Voronin) 그리고 현재 재임 중인 도돈(I. Dodon) 대통령까지 네 명의 대통령 시기의 주요한 특징과 정치적 야망, 개인적 관계, 현실 정치 참여 의지 등의 퍼스낼리티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몰도바의 준대통령제는 의회제와 대통령제의 장점을 조합해 정치발전의 기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양 제도의 결함을 극대화해 정치적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더보기This article examin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official constitutional competence and the actual influence of presidents in Moldova's semi-presidential system. In addition, it examines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four presidents, their political ambitions, personal relationships,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real politics in order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in the actual influence of each president under the similar constitutional competence. Based on theses analyses, it is confirmed that Moldova's semi-presidential system has been acting not as a basis for political development but as a cause of political crisis by maximizing the defects of both systems rather than combining the merits of the parliamentarism and the president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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