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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官報) 분석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정책변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olicy Changes the Green Belt by Analyzing of Official Gaz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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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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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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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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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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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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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examine the process of policy changes in Korea’s green belt, this paper aims to classify and analyze them by the government, period, content, and type. First, the analysis by government and period was focused on the change of the areas that are lifted from the green belt and their use. It was found that the largest areas of 654㎢ green belt were lifted between 1998-2008, the period between the Kim Dae-jung’s and the Roh Moo-hyun’s government, when it was first started lifting the green belt. By contents, the full-scale of the cancellation was enforced and until 2008, by focusing on the procedures of lifting the green belt, management plans and systems. Since 2008, the standards for the release of green belt, revitalization plans for the lifted areas, and other utilization measures were mainly announced. Since 2015, there have been many contents such as preservation charges, compulsory implementation fees, and the damaged area restoration system, and in particular, measures to strengthen publicity have been announced. By type, the official gazette was divided into six types, including presidential decrees, ministerial decrees, laws, public notices, public announcement, and local government decrees, and analyzed them comprehensively.
더보기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정책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정부별·시기별, 내용별,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정부별·시기별 분석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의 변화와 그 활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처음 시작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인 1998-2008년 사이에 가장 많은 654㎢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는 해제가 본격화되고 2008년 이전까지는 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관리계획 및 제도 등에 관한 개선안이 발표되었다. 2008년 이후부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완화 기준이나 해제지역 활성화방안, 기타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이 주로 이루어졌다. 2015년 이후부터는 보전부담금, 이행강제금, 훼손지 복구제도 등의 내용이 많았으며, 특히 공공성 강화방안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유형별로는 관보(官報)에 따른 대통령령, 부령, 법률, 고시, 공고, 지방자치단체 등 6개 유형을 기준으로 나누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진단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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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3-0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지리학연구 -> 국토지리학회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3-2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지리교육학회 -> 국토지리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Professional Geographers -> The Korean Association of Professional Geographers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9 | 1.19 | 1.1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1.02 | 1.53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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