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방안 합의과정 사례 연구 : 6.15 공동선언 2항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김해 :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 통일학과 통일학 전공 2018. 8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20.951 판사항(23)
발행국(도시)
경상남도
기타서명
A Case study on negotiation process of inter-korean unification plan : Focused on 6.15 joint declaration apreement 2
형태사항
iv, 112 p. : 표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연철
서지적, 설명적 각주 수록
참고문헌: p. 110-112
UCI식별코드
I804:48012-000000012656
소장기관
6․15 공동선언 2항은 남북 사이에서 합의된 분단 이후 최초의 ‘통일방안’ 이다. 남북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전까지 각자의 통일방안을 체제선전의 도구로 삼아 상대에게 강요하여왔고, 내부적으로는 상대 통일방안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금기시해왔다.
더구나 남북의 통일론은 체계와 내용에서 전혀 다른 지향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어떻게 남북 정상회담에서 획기적인 통일방안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는 이후 남북 사이의 진행될 통일방안 합의과정에 중요한 시사점 줄 것이다.
특히, ‘통일방안’ 합의 과정에 주목하는 까닭은 2000년 정상회담 합의 이후 통일방안 논의의 지체가 ‘통일방안’ 합의 과정에서의 미비점에 기인한 것이라는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 남과 북이 통일방안에 대한 상호 입장을 이해하고, 통일시켜 나가는 데 있어 ‘6.15공동선언 2항의 합의’는 이른바 정초합의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일방안 합의 과정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제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극복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통일방안 논의의 진전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6․15 공동선언 2항의 합의 배경, 의미, 경과를 검토하고, 남북의 논의 수준을 뛰어 넘는 획기적인 합의를 가능케 한 요인을 남북 정상회담에 임한 협상 당사자들이 처한 각 자의 정체성 변화란 측면과 그에 상응된 각자의 통일방안 변천이란 요인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또, 통일 방안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세밀히 분석하기 위해 협상이론을 적용하여 합의과정 분석을 시도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와 한계, 6․15 공동선언 2항의 함의와 이후 발전 방향을 다룬 연구들은 많았으나 통일방안 합의에 초점을 맞춰 과정과 결과를 검토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특히, 6․15 공동선언 2항에 집중하여 협상 내용을 분석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통일방안이 합의된 의미는 남북이 그동안 견지해온 흡수통일-무력통일 배제를 공식화하고, 남북관계가 민족 내부적 특수관계의 결합임을 다시 한 번 인정하며, 통일의 단계성‧점진성을 합의하고, 각 지역정부가 외교-국방권까지 갖는 사실상 ‘국가연합제’의 합의이며, 그동안 주체 논란을 극복하고 남북 정부 당국자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로 합의 것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남북의 논의 수준을 뛰어 넘는 획기적 합의가 가능했던 요인으로는 남한에 탈 이념화된 정부가 출범하여 과거 정부와 달리 이념적 편견에서 자유로워진 것, 협상 당자자인 김대중 대통령이 본인의 ‘3단계 통일론’에서 이미 ‘연방제’ 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다는 점 등이 작용 했고, 북한의 경우 ‘남조선혁명전략’에 입각한 통일관에서 체제유지를 위한 ‘평화공존’전략으로 변화된 점, 체제 안전이 확실히 담보되는 통일안의 합의가 절실했던 점 등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통일방안을 놓고 벌인 협상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북한이 ‘입장협상’ 태도에서 ‘원칙협상'으로 태도를 전환한 점, 비대칭 협상 구조이론에 따르면 국력이 열세인 북한이 자신에게 유리한 협상 결과를 얻기 위해 발휘한 ‘협상력’도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남의 연합제’와 북이 ‘낮은 단계 연방제’ 사이의 공통점을 인식한다라는 전향적 통일방안 합의에도 불구하고, 2000년 논의와 합의 이후 남북은 더 이상 통일방안에 대한 협상이나 토론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합의 자체의 모호성, 남북한 당국의 무관심과 적대의식 등 다양한 요인이 분석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2000년 당시나 지금이나 통일에 대한 개념이 1민족 1국가 1체제라는 고정관념에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북연합’을 통일의 1단계로 보고, 이후 과정을 몇 개의 단계로 쪼갤 경우 ‘연합제’와 ‘연방제’의 차이성은 줄어들고, ‘공통성’은 커지며, 통일 진입도 수월해 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시사점이 현재 고착된 통일방안 논의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0년 통일방안 합의 과정 사례연구를 얻은 시사점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통일을 ‘1민족 1국가 1체제의 완성’라는 고정관념이 아닌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 이뤄지는 ‘과정으로서의 통일’ 개념으로 수정해야 남북 통일방안의 공통점이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 변화에 대한 정보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화의 확대가 그 답이 될 수 있다. 셋째, 향후 통일방안 협상에서도 ‘원칙협상’을 유지하되 비대칭협상 구조에서 발휘되는 북한의 ‘협상력’을 상쇄할 수 있는 섬세한 협상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제어: 6‧15 공동선언 2항, 통일방안, 통일개념, 통일론변화, 협상이론, 원칙협상,협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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