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회정책 통합지표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Social Policy Indicators
저자
박문수 (단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Asia-pacific Journal of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31-84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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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우리나라의 정부조직은 경제를 관장하는 경제부총리와 사회정책을 관장하는 부총리로 구분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정책은 정부의 조직형태만 보더라도 중요한 규모와 의미가 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회정책의 이슈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저출산ㆍ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적 변화에 대한 전략, 가중되는 인구감소 위기와 갈등 등 지역의 위기 극복, 다양한 재난 상황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등이다. 이에 ‘23년 2월 범부처 합동으로 정부는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자유의 가치와 든든한 연대가 만드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9개 핵심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사회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이슈발굴 및 모니터링을 위한 사회정책 지표를 개발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에도 이에 대한 지표 개발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사회정책 지표(안)을 구성하였다. 지표의 3개 범주인 “생애”, “일”, “삶”으로 영역을 제시하였으며, 지표를 분류하는 대안은 크게 대범주형 지표안과 다범주형 지표안으로 입체적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다양한 모니터링 방식을 넘어서 새롭게 사회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더보기The government organization in Korea is divided into the deputy prime minister for economy and the deputy prime minister for social policy. As such, social policy has an important scale and meaning just by looking at the organizational form of the government. There are various issues of social policy that we should consider. For example, strategies for demographic changes represented by low birth rates and aging population, overcoming regional crises such as increasing population decline crises and conflicts, and protecting the people's daily lives from various disaster situations and risks. Accordingly, on February 23, the government jointly announced a "core social policy promotion plan" and presented nine key tasks with the vision of a "Korea of hope created by the value of freedom and strong solidarity." To promote social polic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manage social policy indicators to discover and monitor issues and respond to social problems. The development of indicators for this was also presented in the core social policy implementation plan. In this study, social policy indicators (drafts) were constructed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The areas were presented as three categories of the indicators: "life", "work", and "life", and the alternative to classifying the indicators was largely composed of a large-category index plan and a multi-category index plan. Through this study, it can contribute to monitoring and developing new social policies beyond the existing various monitor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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